[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편집자주] 이달, 연천군의 운명을 가를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임박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1만 5천 이상 군민이 서명하면서 뜨거운 유치 열망을 보여준 연천군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손꼽힌다. 과연 농촌기본소득이 연천의 진정한 미래가 될 수 있는가?
기획기사 [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② 연천군, '선정'을 넘어 '성공'을 설계할 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기획기사는 청산면 시범사업이 남긴 '성공'과 '과제'를 분석하고, 연천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가시적인 성공
청산면 시범사업은 단기적으로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정책 도구임을 입증했다.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기적 같은 인구 반등
위의 표 붉은 사각형을 보면, 사업이 확정된 2021년 12월말 기준 3,895명에서 청산면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고 표에서 최고점을 찍었던 2023년 3월말 4,241명은 무려 346명으로 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는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였다.
위의 표에서 녹색 사각형 안은 청산면 인구가 연천군 인구와 비례해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25년 6월말 청산면 인구 4,011명은 계속 줄었어도, 2021년 12월말 기준 3,895명과 비교해 오히려 116명(3%)이 늘었다.
똑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가 3.95% 줄은 것과 비교하면, 청산면 인구는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에 여전히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꽁꽁 얼었던 상권의 부활
매월 1인당 15만 원의 지역화폐가 꾸준히 지급되자, 지역 경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식당, 카페 등 31개의 신규 점포가 문을 열었고 지역화폐 가맹점은 103곳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한 식당주는 “기본소득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 내 소비 순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3. '살고 싶다'는 마음의 변화
경제적 효과를 넘어, 기본소득은 주민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모든 연령층에서 해당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지속거주의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었다.
#2 예기치 못한 구조적 한계
그러나 폭발적인 초기 성공 뒤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났다.
1. 낮은 정착율
표에서 녹색 사각형을 보면, 청산면 인구가 연천군 인구와 비례해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 연천군 인구 감소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다.
기본소득이 인구가 유입하는 계기는 되었어도, 주거와 일자리 같은 근본적인 '정착 요인' 없이는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없음을 보여줬다.
2. 기본소득을 삼켜버린 월세 폭등
인구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저가 월세 주택 가격이 월 20~30만 원에서 50~6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예상치 않게 기본소득의 혜택이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전가 효과'를 낳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3. 신뢰가 무너진 공동체
돈은 들어왔지만, 신뢰는 떠나갔다. 기본소득 지급의 전제 조건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졌다.
#3 단기 성과를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청산면의 값비싼 교훈은 명확하다. 결국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은 월 30만 원이 오른 임대료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 정책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공급이 절대 부족한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기본 과제를 애써 외면한 결과다.
첫째, 연천군의 미래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그 효과를 뒷받침할 기본 과제 해결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폭등하는 월세를 잡을 저렴한 공공주택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객관적인 행정 시스템을 마련할 때, 비로소 농촌기본소득은 '스쳐 가는 돈'이 아니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을'이라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둘째,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필요하다. 모든 연령층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
연구 결과, 청년층은 '삶의 만족도', 중장년층은 '사회 자본', 노년층은 '포용적 공동체'를 정착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연령대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비금전적 지원 전략 역시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박다현 외. 2024. “농촌지역 지속거주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30권 제2호(202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