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공론포럼(상임대표 박태순)은 어제 17일 오후 7시부터 4시간 동안 전국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론장 조례 표준안’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자료: 한국공론포럼. 기사/디자인: 강정환]

1부 진행은 사전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공론화위원회 운영절차」(박태순 상임대표), 「주민공론장 활성화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최환용 자문위원장) 발제와 질의응답이 9시까지 이어졌다.

잠시 휴식한 후, 2부에서 제1토론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은 5개 조로 나눠서 5개 주제를 조별 2개 주제씩 토론후 참가자 모두 오후 10시까지 공유했고, 제2토론 「주민공론장 조례제정 운동방향」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황한식 고문이 발제하고, 조별 토론없이 참가자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오후 10시 45분경 마쳤다.

다음은 「주민공론장 조례제정 운동방향」 (황한식 고문) 요약한 내용이다.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시민 주체성을 얼마나 강건하게 확보할 것인가? 시민 중심에 가깝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실천적인 힘 또는 영향력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한다. 공론장법이 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첫째, 시민의 힘을 모으는게 중요하다. 시민 주체적인 힘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 초기부터 시민참여를 보장해 시민주도, 시민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원리·원칙에 따라 공론장 운영을 통한 공론장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셋째, 선거시기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민공론장 활성화 전략을 만들고, 시민이 내리는 시민공론장 활성화 정책을 갖고 간다.

넷째, 단체장보다 의회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의회의 공론장화가 필요하다. 주민주체성도 좋지만 지방의회가 주민참가형 의회로 탈바꿈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핵심인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향후 일정은 8월 21일 제2차 워크숍을 갖고 지역별 소모임 결과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토론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주민공론장 조례 표준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1달 동안 지역별 모임을 갖고 지역별 주민공론장 조례제정 운동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