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던 귀족들의 회의를 ‘화백회의(和白會議)’라 한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한 현대판 선거제도이다.

중국의 정사(正史) 『신당서(新唐書)』신라전에 보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과 의논해 결정한다. 이를 화백이라 했으니, 단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그만 두었다”고 하였다.

‘화백’이란 말의 뜻은 『만주원류고(滿州源流考)』권18에 “만주어 ‘혁백(赫伯, hebe)’의 ‘상의한다’는 뜻으로 화백과 음과 뜻이 모두 들어맞는다”고 하였고, 신라고유의 이두(吏讀)식 표기로 “여러 사람이 화합해 왕에게 아뢴다(建白)”는 뜻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오늘날 도청(都廳)·공청(公廳)·모정(茅亭) 등은 화백회의가 개최되었던 장소로 전해진다. 화백회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가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에 남아 있다. 503년에 건립된 이 비에는 지증왕이 6부의 대표자들과 함께 분쟁 중인 어떤 사람의 재산 소유에 대한 사항을 함께 의논, 확인해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의 의결기관이 화백이고, 의장이 상대등이었다. 삼국통일 후 왕권이 차츰 전제화되고 관료제도가 발전되면서 화백회의는 정치적 세력이 약화되어 최고 행정기관인 집사부(執事部)에 실권을 넘겨주고, 집사부의 행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자 역할에 그쳤다.

한편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 사회에서도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근대민주주의 발달로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선거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국민의 의사를 알아보는 최고의 방법이 국민투표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투표는 확실하고 명확한 결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결정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구속력이 생긴다. 실제로 첨예한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일도양단의 결정이 내려져도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구체적 실현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보다는 주권자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실현되는 간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만큼은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하였지만 부동산 정책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마침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저희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음 정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하였다.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

눈만 뜨면 들려오는 소식이 집값이야기다.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조세저항, 재산세 서민증세,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인한 시장 혼란,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논란 등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 누구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원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심과 상관없이 선거철이면 으레 등장하는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후보자의 도덕성, 주술 등의 주장과 흑색선전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경쟁심리의 분출현상으로 보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핵심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딴청만 부리고 있다. 그 만큼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국정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돼도 부동산 정책에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켜야 한다. 화백회의와 같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의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뜻에 따르고 싶은 심정이다. 

【조병현박사 약력】

단재학당 교장, (사)영천미래연구원장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대구과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저자이며, 북한 및 영토관련 논문 40편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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