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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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박정민)는 월요일인 어제 오전 11시 30분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의정부시 공공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9년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이 최근 법적 단계를 거치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민영화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시민들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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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정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은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문제점을 환경영향평가서의 잘못된 수질검사결과, 악취대책 완료, 정부지원 사업비 미신청, 형식적 주민의견 수렴, 졸속행정 5가지를 지적하면서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정부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이번 공공하수처리장의 민영화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수도세’라 일컬어지는 상하수도요금을 세금으로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7년 제1하수처리장 준공을 시작으로 2003년 제3하수처리장 준공에 이어 현재는 일 20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간업체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출된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3.0(mg/L)을 초과하여 3.79(mg/L)로 되어있으나 실제 의정부시가 매월 공개하고 있는 수질검사결과에는 최근 9월에도 평균 2.2(mg/L)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개선정비사업이 목적이라는 근거가 상실된 것입니다.

 

둘째, 의정부시는 악취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160억원의 개선비용을 투자하여 돔형식의 방법으로 악취구간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셋째, 정부수질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화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6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의정부시는 사업비 신청도 하지 않고 사업비용의 부족을 내세워 민자사업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정부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설명회에는 10명의 시민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대부분은 의정부시의 초대형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동안 시행정부가 추진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왔던 경험에서 어떠한 교훈도 배우지 못한, 전혀 발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30년 이라는 시간은 의정부시의 시민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2,500억원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새롭게 구성되는 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임기 종료가 8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행정부에서 조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닙니다.

 

안병용시장 3기 시행정부의 불통행정, 조급행정은 자일동소각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국제테니스장, 물류단지 조성계획, 6억 발광화장실, 라과디아체육공원 철거 등 가뜩이나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추진하려 하는 많은 건설사업으로 의정부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며 현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시행정부에게도 좋지 못한 평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의정부시는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시민들을 위해 복무해야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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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불통행정·졸속행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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