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학급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줄면 학급편성이 어려워지고, 학년끼리 통합하는 ‘복식학급’이 증가한다. 결국 복식학급을 방치하면 폐교로 이어지게 된다. 위기에 처한 초등교육! 지방소멸 부추기는 연천 교육 현장을 간다.

기획기사 [접경지역 연천 ·· 초등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5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전교생 50명 이하 초등학교 ·· 체육관 설립 안 돼!” ② 50명이라는 신청 기준? ··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 ③ 학년 통합하는 ‘복식학급’, 최소화해야! ④ 경제논리 앞세우는 위기의 공교육 ·· 헌법과 교육기본법 무시! ⑤ 초등학교 살리기 ·· 지자체와 주민이 힘 합쳐야!

50명이라는 신청 기준? ·· ‘객관적 근거’ 될 수 없어

학생 수 감소 해결할 근본대책 마련, 훨씬 더 시급해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초·중고에 체육관없는 학교를 살펴보면 총 200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 전교생 50명 이하 학교는 43개나 된다. 도대체 5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연천노곡초등학교 최근 10년 연도별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유치원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초등학교는 유치원 교육까지 수행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까지 기꺼이 떠맡고 있다.

연천노곡초등학교도 10년 전 2013년에 전교생이 68명이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명이라는 학생 수 기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학생 수 50명이라는 기준은 초등학교 소멸, 즉 지역 인구소멸의 경고등이다. 50명 이하 학교를 특별교부금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겠다는 사고방식은 행정편의적 발상과 다름없다.

경기도교육청은 50명 기준으로 특별교부금 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마다 계속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위기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연천군 13개 초등학교 중 학생 수 상위 4개 학교를 제외한 9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50명 내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를 보면, 초성초등학교 66명, 군남초등학교 62명, 궁평초등학교 60명, 상리초등학교 57명, 백의초등학교 55명인 5개 초등학교와 대광초등학교 49명, 백학초등학교 47명, 왕산초등학교 46명, 연천노곡초등학교 39명인 4개 초등학교를 전교생 50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위에 언급한 9개 초등학교 모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현상만은 명확해 보인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9개 학교 모두 50명 이하로 감소하고 지금과 같은 교육정책을 고집하면 결국엔 위의 9개 초등학교 모두 폐교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학생 수 적은 초등학교부터 최우선 지원 필요!

경기도교육청, 유치원생 늘릴 대책도 강구해야..

인구소멸 지역은 앞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 수 없는 ‘교육의 사막지대’, 결국 ‘불임지대’로 전락할 게 불 보듯 뻔하다. 

현재처럼 안이한 정책을 끌고 간다면 공교육이 인구소멸을 부추긴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과는 정반대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연천노곡초등학교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유치원생도 늘릴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만 위기에 처한 인구소멸 지역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