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환의 통통인터뷰] 산폐장 시민감시 ··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당진 주민공론장, 민간 자발적 추진 ·· 조례 제정 및 법 개정 등 제도 장치 원해!
당진 주민공론장을 준비하고 성공리에 마무리한 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범대책위 집행위원장 겸 당진YMCA 사무총장을 지난 17일 공론장을 마친후 만나서 소감을 들었다.
지난 8월 17일 오후 2시 충남 당진 트레이닝센터 3층에서 한국공론포럼,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주관으로 당진시민, 폐기물관련업체, 시민단체 회원 등 총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산폐장 제도개선을 위한 당진 주민공론장을 개최했고 오후 6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첫 주민공론장인 만큼 당진 주민공론장 개최에 이어서 산폐장 제도개선을 위해 다른 지역 5~6곳에서 주민공론장이 이어질 예정이다.
1. 오늘 주민공론장 성과가 있다면?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산폐장 시민감시지원센터 조례 제정 및 법 개정에 공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30여명이 참석했었어요. 그 속에는 어떤 다양한 의견들 우리가 이렇게 짐작했던 의견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의견으로 모아지는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산업폐기물 관련한 법률에 대한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사후운영 관리를 위한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한 '특별 산폐장 시민 감시지원센터'를 조례라든지 법률에 의해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이에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2.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시민들의 집약하고 종합된 의견이라는 명분을 갖게 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 산폐장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그 공론화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했는데 사업체 대표들, 또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그 다음에 시의원, 관련기관, 정부기관, 전문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논의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집약되고 종합된 토론 의견들이라는 결과치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실질적인 이 의견들을 당진을 공론장의 출발로 해서 저의 바람은 전국적으로 광역단위로 몇 군데, 대여섯 군데 해서 이렇게 공론의 장을 의견을 모아서 집약하고요. 그 결과치를 이제 9월이나 10월에 국회에서 토론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즉효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