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의원이 22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명은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52)〉이다.

김승원의원에 따르면,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참여’라는 핵심취지를 명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접수시스템 상세검색을 하면, 현행법이 신문등에 정부광공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시행하는 매년 부수공사 결과를 활용했으나,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으로 언론 영향력 평가하는 지표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다음의 ULR을 누르면 의안접수시스템에 게시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I1B0G5V1E8I1X3B5E3N1K4K1G1E0

김승원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바우처는 ‘투표권’입니다. 국민이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사와 기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다음해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일종의 언론계 투표권의 개념입니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해킹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용권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우처 상한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용자도 바우처를 한 곳에만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이용상한제’, 거대 언론사의 독식을 막는 ‘수령상한제’가 있습니다. 바우처 상한제를 통해 정부광고비 독식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넷째, ‘마이너스바우처’입니다. 가짜 왜곡 기사에 비선호의 뜻으로 마이너스 바우처를 보내는 개념으로, 1만원의 미디어바우처를 후원받더라도 1만원의 마이너스바우처를 받으면 결국 0원이 됩니다.

다섯째,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바우처를 ‘환수’합니다. 이때 가짜뉴스란, 악의적이고 명백한 가짜뉴스가 언론중재위에서 정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기사의 질을 높이고 가짜뉴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여억원의 광고비 집행기준을 국민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들에게 언론권력을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언론생태계의 복원, ‘미디어바우처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의의원 22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열린민주당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무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이번 발의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28일 함께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51)〉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28일 발의한 2개의 법률안 모두 언론혁명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다양한 의견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통통미디어는 지난 4월 25일 〈[청원]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라는 기사로 청와대 청원을 독려한 바 있다. 「언론혁명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는 청와대 청원은 5월 13일 3만3천여명이 동의하고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