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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② 연천군, '선정'을 넘어 '성공'을 설계할 때
[편집자주] 이달, 연천군의 운명을 가를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임박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1만 5천 이상 군민이 서명하면서 뜨거운 유치 열망을 보여준 연천군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손꼽힌다. 과연 농촌기본소득이 연천의 진정한 미래가 될 수 있는가? 기획기사 [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② 연천군, '선정'을 넘어 '성공'을 설계할 때 청산면 시범사업이 남긴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낮은 정착율, 주택 가격 폭등, 공동체 신뢰 훼손임을 확인했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도출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본 기사는 '인구 1만 명 증가'라는 2030년 구체적인 목표를 연천군에 제안하고,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지속가능한 ‘연천군 발전계획’ 속에 통합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시급한 ‘주거 안정화’ 청산면의 가장 큰 과제는 기본소득의 혜택이 월세 폭등으로 상쇄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천군은 농촌기본소득 전국 시범사업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공공 주도의 저렴한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 위에서 제안했던 2030년 인구 1만 명 증가하려면, ‘1만 명이 거주할 집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연천군 발전계획'에 권역별 특성을 살려 '임진강변 시니어 타운'과 '청산면 청년창업 기숙사' 건립 등 현실가능한 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청산면의 공동체 신뢰 훼손은 이장 중심의 주관적이고 불투명한 실거주 확인 절차에서 비롯되었다. 이웃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마을 이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과금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 '정착'을 이끄는 맞춤형 지원 전략 청산면의 낮은 정착율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학술 연구 결과에 따라, 연령대별로 다른 정주 동기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비금전적 지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연천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촘촘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청년층 (19-34세) 삶의 만족도와 이웃 관계가 핵심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활기찬 교류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문화 인프라 투자, 원격 근무자를 위한 협업 공간 조성, 청년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2. 중장년층 (35-64세) 사회적 자본과 안정감이 중요 경제 활동의 주축인 중장년층에게는 안정감과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고립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노년층 (65세 이상) 포용적인 공동체와 가족 관계가 최우선 가장 높은 정주 의향을 보인 노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포용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하고 우호적인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4 '돈'과 '연천군 발전계획', 서로 맞물려야 성공한다 농촌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청산면의 시범사례는 연천군의 강력한 변혁이 없는 현금 지원이 유입한 사람들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연천군이 월 15만 원의 지원 효과를 100% 이끌어 내려면, 반드시 다음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시급한 주거 안정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그리고 ‘연령대별·권역별 맞춤형 공동체 지원’을 포함한 연천군 발전계획과 맞물릴 때, 농촌기본소득은 연천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만이 연천을 진정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연천의 미래가 달린 만큼 연천군과 주민 모두가 나서야 하겠다. ■ 참고문헌 : 박다현 외. 2024. “농촌지역 지속거주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30권 제2호(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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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편집자주] 이달, 연천군의 운명을 가를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임박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1만 5천 이상 군민이 서명하면서 뜨거운 유치 열망을 보여준 연천군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손꼽힌다. 과연 농촌기본소득이 연천의 진정한 미래가 될 수 있는가? 기획기사 [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② 연천군, '선정'을 넘어 '성공'을 설계할 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기획기사는 청산면 시범사업이 남긴 '성공'과 '과제'를 분석하고, 연천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가시적인 성공 청산면 시범사업은 단기적으로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정책 도구임을 입증했다.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기적 같은 인구 반등 위의 표 붉은 사각형을 보면, 사업이 확정된 2021년 12월말 기준 3,895명에서 청산면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고 표에서 최고점을 찍었던 2023년 3월말 4,241명은 무려 346명으로 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는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였다. 위의 표에서 녹색 사각형 안은 청산면 인구가 연천군 인구와 비례해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25년 6월말 청산면 인구 4,011명은 계속 줄었어도, 2021년 12월말 기준 3,895명과 비교해 오히려 116명(3%)이 늘었다. 똑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가 3.95% 줄은 것과 비교하면, 청산면 인구는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에 여전히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꽁꽁 얼었던 상권의 부활 매월 1인당 15만 원의 지역화폐가 꾸준히 지급되자, 지역 경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식당, 카페 등 31개의 신규 점포가 문을 열었고 지역화폐 가맹점은 103곳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한 식당주는 “기본소득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 내 소비 순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3. '살고 싶다'는 마음의 변화 경제적 효과를 넘어, 기본소득은 주민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모든 연령층에서 해당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지속거주의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었다. #2 예기치 못한 구조적 한계 그러나 폭발적인 초기 성공 뒤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났다. 1. 낮은 정착율 표에서 녹색 사각형을 보면, 청산면 인구가 연천군 인구와 비례해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 연천군 인구 감소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다. 기본소득이 인구가 유입하는 계기는 되었어도, 주거와 일자리 같은 근본적인 '정착 요인' 없이는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없음을 보여줬다. 2. 기본소득을 삼켜버린 월세 폭등 인구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저가 월세 주택 가격이 월 20~30만 원에서 50~6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예상치 않게 기본소득의 혜택이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전가 효과'를 낳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3. 신뢰가 무너진 공동체 돈은 들어왔지만, 신뢰는 떠나갔다. 기본소득 지급의 전제 조건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졌다. #3 단기 성과를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청산면의 값비싼 교훈은 명확하다. 결국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은 월 30만 원이 오른 임대료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 정책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공급이 절대 부족한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기본 과제를 애써 외면한 결과다. 첫째, 연천군의 미래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그 효과를 뒷받침할 기본 과제 해결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폭등하는 월세를 잡을 저렴한 공공주택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객관적인 행정 시스템을 마련할 때, 비로소 농촌기본소득은 '스쳐 가는 돈'이 아니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을'이라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둘째,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필요하다. 모든 연령층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 연구 결과, 청년층은 '삶의 만족도', 중장년층은 '사회 자본', 노년층은 '포용적 공동체'를 정착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연령대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비금전적 지원 전략 역시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박다현 외. 2024. “농촌지역 지속거주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30권 제2호(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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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연천 ·· 접근성이 높아야 지역이 산다] ② 전철역과 버스, 엇박자!
[편집자주]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 전철 1호선이 개통한 지 만 1년 넘었다. 작년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 월별 승하차 인원 추세를 객관적 수치로 진단하고, 연천을 찾는 수도권 주민들이 연천 명소를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획기사 [관광도시 연천 ·· 접근성이 높아야 지역이 산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연천역과 전곡역, 승하차 인원? ② 전철역과 버스, 엇박자! 전철역 연계 버스 운행, 고객중심 진단 필요! 연천군은 전곡역과 연천역 기준으로 임진강을 끼고 있는 서부권과 재인폭포로 대표되는 동부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최근 연천군 대중교통 환경이 전철개통과 연계 버스 개편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졌다. 첫째, 전철개통으로 1시간에 1대(10개 차량) 운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천군 3개 역 일평균 5,000여 명이 승하차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월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전철역과 연계한 버스 이용대상이 크게 늘었다. 과거엔 지역주민만 이용했지만, 이제는 전철 이용한 외부 방문객들이 버스를 타는 큰 잠재고객이 되었다. 전철이 개통되면서 전곡역과 연천역이 연천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떠올랐다. 전철에서 하차한 외부 방문객들이 연천 명소를 가려면, 버스노선과 배차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음과 같이 버스 노선 편리성과 배차시간 적정성을 포함한 고객중심 진단표를 만들어 간략하게 진단했다. 5점 척도로 평가하되, ‘전혀 안 그렇다’이면 원만 그리고, ‘아주 그렇다’인 경우 원 가운데를 검정색으로 표시했다. 55번 노선 변경, 긍정적! 1년 이상 걸렸으나 모범 사례 연천 서부권을 대표하는 대양운수(주) 55번 버스 현황을 살펴본다. 전곡역과 연천역을 기준으로 군남면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전철 개통된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올해 1월 20일에 와서야 55번으로 노선 단일화하고 전곡역을 버스 노선에 처음 포함했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중심 진단 결과는 아주 좋아졌다. 버스 노선표를 방문객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앱이나 안내판에서 알린다면 금상첨화다. 2019년 12월 6일부터 55번 버스는 [전곡-군남삼거리-연천-군남삼거리-전곡]을 운행했다. 임진강 넘어 무등리, 북삼리는 일부 시간대에 배정했고, 전곡재래시장이 종점이었다. 2019년 12월부터 운행한 55번 버스 시간표는 여러 차례 지역주민 민원을 반영한 끝에 작년까지 55-1번부터 55-12번까지 12개라는 복잡한 노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만 알 수 있는 마치 비밀지도와 같았다. 늦었지만 올해 1월 20일 통합 개편된 55번 버스 노선에 처음 전곡역이 포함되었고, 개편된 버스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재인폭포 등 연천 동부권! 버스 이용객, 최악 작년 10월 1일 ㈜연천교통 34번 버스가 [연천역-재인폭포-전곡역-재인폭포-연천역] 첫 운행을 시작했다. 고객중심 진단 결과, 처음 오는 방문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버스 노선표가 없어 아쉬웠다. 더구나 승하차 인원이 많은 시간대인 전곡역 기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차간격이 2시간 또는 3시간이나 되면,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타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 버스 34번 이외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양운수(주) 버스 56번은 [전곡역-재인폭포-고문리-연천역-전곡역]을 운행하고 있다. 고객중심 진단 결과를 보면, 처음 오는 방문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버스 노선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56번 노선은 과거 55번 노선처럼 복잡하고 시간마다 노선이 달라서 외부인이 이용하기 무척 힘들다. 황당한 것은 재인폭포에서 내렸던 방문객이 다시 돌아오려면 56번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버스 노선은 처음이다. “고객은 봉인가?”하는 탄식만 나올 따름이다. 전곡역 전철 승하차 시간을 대부분 고려하지 않았다. 외부 방문객은 전곡역에서 또 30분에서 40분을 기다렸다 타라는 말인가? 최악인 것은 배차시간마저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이다. 일단 56번 타고 재인폭포는 갈 수 있어도 56번을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이다. 연천군은 34번 노선과 56번 노선을 고객관점에서 대표 명소인 재인폭포를 모두 포함해 버스 노선, 배차시간 간격 그리고 시간표를 시급하게 재설계해야 하겠다. 방문객과 주민 모두, 고객! 관광명소와 대중교통 안내, 서둘러야.. 연천 대중교통 현황을 알아보았다. 연천군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두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연천군은 전철로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친절한 관광명소와 대중교통 안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연천군 홈페이지에 명소와 대중교통 안내지도를 게시하고, 안내지도를 만들어 관광안내소에서 배포하면 좋겠다. 둘째, 연천 동부권 대중교통을 전철과 버스 환승이 편하도록 1시간 배차간격으로 재조정하고, 전철 시간에 맞춘 버스 시간표로 개편해야 한다. 연천군은 운행하는 버스 회사가 달라도, 연천 주민과 연천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편리하고 적정한 연천 대중교통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하겠다. 연초가 되면 온갖 달콤한 말로 주민들을 유혹하며 대규모 행사만 몰두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중심 대중교통 선진행정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 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고로, 버스시간표는 연천군 홈페이지 교통정보 > 버스시간표(노선별)안내에서 인용했으며, 다음의 URL을 누르면 볼 수 있다. https://www.yeoncheon.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87&key=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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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연천 ·· 접근하기 쉬워야 지역이 산다] ① 연천역과 전곡역, 누가 더 많을까?
[편집자주]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 전철 1호선이 개통한 지 만 1년 넘었다. 작년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 월별 승하차 인원 추세를 객관적 수치로 진단하고, 연천을 찾는 수도권 주민들이 연천 명소를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획기사 [관광도시 연천 ·· 접근하기 쉬워야 지역이 산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연천역과 전곡역, 누가 더 많을까? ② 전철역과 버스, 엇박자!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 2023년 12월 전철 1호선 개통한 지 만 1년이 넘었다. 작년 1년 동안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 월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 추세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승하차 인원은 해당 역에서 승차한 인원과 하차한 인원을 합한 숫자를 말한다. 승하차 인원 현황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인용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월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을 사사오입하면서 인원 수에 약간의 오차가 생겼다는 점을 밝힌다. 연천역과 전곡역, 집중돼.. 청산역, 각각 10% 내외에 불과 위의 표를 보면 승하차 이용객이 연천역과 전곡역에 집중되고, 청산역은 연천역, 전곡역과 비교하면 각각 10% 내외에 불과하다. 연천군 3개 역 모두, 겨울 이용객 급격히 감소 연천군 3개역 일평균 승하차 누계 인원이 5,000명을 넘는 개통 직후인 1월을 제외하면, 3월~6월 그리고 8월~11월까지 8개월 동안은 일평균 5,000명을 넘었으나, 2월과 7월, 12월~1월은 급격하게 승하차 인원이 줄었다. 연천역, 승하차 인원 점차 감소! 전곡역은 괜찮은가? 작년 1년 동안 연천역과 전곡역의 월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을 위의 막대그래프에서 살펴본다. 작년 10월까지 연천역이 전곡역보다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많았으나, 붉게 표시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곡역이 연천역보다 승하차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위의 표에서 연천역과 전곡역을 100분율로 표시했을 때, 검은 색으로 표시된 연천역 11월, 12월, 2025년 1월 월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5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철개통 직후 연천군은 전철1호선 종점 연천역을 집중 홍보했기 때문에, 전곡역에 비해 연천역 승하차 인원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이후 연천역 승하차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겨울철 볼거리가 없었거나, 작년 10월까지 연천역을 방문했던 승하차 인원이 재방문하거나 입소문을 탈만큼 매력적인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연천역, 전곡역 모두 겨울철 볼거리가 없었고, 왜 재방문이 늘어나지 않는지, 왜 입소문을 타고 있지 못한지 냉정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 연천역과 전곡역에서 하차해 연천 명소 구석구석까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연천’을 만드는데 이제 관민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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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을 걷는다] 가을 품은 전곡, 전철 타고 걷는다!
오늘은 가을을 품은 전곡에서 고구려 은대리성, 한탄강변, 선사유적을 둘러본다. 호젓하게 걸어서 왕복 3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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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을 걷는다] 6월에 걷기 좋은 ‘한탄강과 연천전곡리유적’
이 길은 연천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6월에 반나절 걷기 좋은 산책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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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② 연천군, '선정'을 넘어 '성공'을 설계할 때
- [편집자주] 이달, 연천군의 운명을 가를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임박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1만 5천 이상 군민이 서명하면서 뜨거운 유치 열망을 보여준 연천군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손꼽힌다. 과연 농촌기본소득이 연천의 진정한 미래가 될 수 있는가? 기획기사 [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② 연천군, '선정'을 넘어 '성공'을 설계할 때 청산면 시범사업이 남긴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낮은 정착율, 주택 가격 폭등, 공동체 신뢰 훼손임을 확인했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도출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본 기사는 '인구 1만 명 증가'라는 2030년 구체적인 목표를 연천군에 제안하고,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지속가능한 ‘연천군 발전계획’ 속에 통합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시급한 ‘주거 안정화’ 청산면의 가장 큰 과제는 기본소득의 혜택이 월세 폭등으로 상쇄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천군은 농촌기본소득 전국 시범사업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공공 주도의 저렴한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 위에서 제안했던 2030년 인구 1만 명 증가하려면, ‘1만 명이 거주할 집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연천군 발전계획'에 권역별 특성을 살려 '임진강변 시니어 타운'과 '청산면 청년창업 기숙사' 건립 등 현실가능한 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청산면의 공동체 신뢰 훼손은 이장 중심의 주관적이고 불투명한 실거주 확인 절차에서 비롯되었다. 이웃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마을 이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과금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 '정착'을 이끄는 맞춤형 지원 전략 청산면의 낮은 정착율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학술 연구 결과에 따라, 연령대별로 다른 정주 동기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비금전적 지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연천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촘촘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청년층 (19-34세) 삶의 만족도와 이웃 관계가 핵심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활기찬 교류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문화 인프라 투자, 원격 근무자를 위한 협업 공간 조성, 청년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2. 중장년층 (35-64세) 사회적 자본과 안정감이 중요 경제 활동의 주축인 중장년층에게는 안정감과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고립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노년층 (65세 이상) 포용적인 공동체와 가족 관계가 최우선 가장 높은 정주 의향을 보인 노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포용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하고 우호적인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4 '돈'과 '연천군 발전계획', 서로 맞물려야 성공한다 농촌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청산면의 시범사례는 연천군의 강력한 변혁이 없는 현금 지원이 유입한 사람들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연천군이 월 15만 원의 지원 효과를 100% 이끌어 내려면, 반드시 다음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시급한 주거 안정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그리고 ‘연령대별·권역별 맞춤형 공동체 지원’을 포함한 연천군 발전계획과 맞물릴 때, 농촌기본소득은 연천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만이 연천을 진정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연천의 미래가 달린 만큼 연천군과 주민 모두가 나서야 하겠다. ■ 참고문헌 : 박다현 외. 2024. “농촌지역 지속거주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30권 제2호(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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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② 연천군, '선정'을 넘어 '성공'을 설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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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 [편집자주] 이달, 연천군의 운명을 가를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임박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1만 5천 이상 군민이 서명하면서 뜨거운 유치 열망을 보여준 연천군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손꼽힌다. 과연 농촌기본소득이 연천의 진정한 미래가 될 수 있는가? 기획기사 [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② 연천군, '선정'을 넘어 '성공'을 설계할 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기획기사는 청산면 시범사업이 남긴 '성공'과 '과제'를 분석하고, 연천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가시적인 성공 청산면 시범사업은 단기적으로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정책 도구임을 입증했다.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기적 같은 인구 반등 위의 표 붉은 사각형을 보면, 사업이 확정된 2021년 12월말 기준 3,895명에서 청산면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고 표에서 최고점을 찍었던 2023년 3월말 4,241명은 무려 346명으로 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는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였다. 위의 표에서 녹색 사각형 안은 청산면 인구가 연천군 인구와 비례해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25년 6월말 청산면 인구 4,011명은 계속 줄었어도, 2021년 12월말 기준 3,895명과 비교해 오히려 116명(3%)이 늘었다. 똑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가 3.95% 줄은 것과 비교하면, 청산면 인구는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에 여전히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꽁꽁 얼었던 상권의 부활 매월 1인당 15만 원의 지역화폐가 꾸준히 지급되자, 지역 경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식당, 카페 등 31개의 신규 점포가 문을 열었고 지역화폐 가맹점은 103곳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한 식당주는 “기본소득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 내 소비 순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3. '살고 싶다'는 마음의 변화 경제적 효과를 넘어, 기본소득은 주민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모든 연령층에서 해당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지속거주의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었다. #2 예기치 못한 구조적 한계 그러나 폭발적인 초기 성공 뒤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났다. 1. 낮은 정착율 표에서 녹색 사각형을 보면, 청산면 인구가 연천군 인구와 비례해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 연천군 인구 감소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다. 기본소득이 인구가 유입하는 계기는 되었어도, 주거와 일자리 같은 근본적인 '정착 요인' 없이는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없음을 보여줬다. 2. 기본소득을 삼켜버린 월세 폭등 인구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저가 월세 주택 가격이 월 20~30만 원에서 50~6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예상치 않게 기본소득의 혜택이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전가 효과'를 낳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3. 신뢰가 무너진 공동체 돈은 들어왔지만, 신뢰는 떠나갔다. 기본소득 지급의 전제 조건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졌다. #3 단기 성과를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청산면의 값비싼 교훈은 명확하다. 결국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은 월 30만 원이 오른 임대료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 정책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공급이 절대 부족한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기본 과제를 애써 외면한 결과다. 첫째, 연천군의 미래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그 효과를 뒷받침할 기본 과제 해결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폭등하는 월세를 잡을 저렴한 공공주택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객관적인 행정 시스템을 마련할 때, 비로소 농촌기본소득은 '스쳐 가는 돈'이 아니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을'이라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둘째,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필요하다. 모든 연령층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 연구 결과, 청년층은 '삶의 만족도', 중장년층은 '사회 자본', 노년층은 '포용적 공동체'를 정착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연령대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비금전적 지원 전략 역시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박다현 외. 2024. “농촌지역 지속거주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30권 제2호(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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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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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연천 ·· 접근성이 높아야 지역이 산다] ② 전철역과 버스, 엇박자!
- [편집자주]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 전철 1호선이 개통한 지 만 1년 넘었다. 작년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 월별 승하차 인원 추세를 객관적 수치로 진단하고, 연천을 찾는 수도권 주민들이 연천 명소를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획기사 [관광도시 연천 ·· 접근성이 높아야 지역이 산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연천역과 전곡역, 승하차 인원? ② 전철역과 버스, 엇박자! 전철역 연계 버스 운행, 고객중심 진단 필요! 연천군은 전곡역과 연천역 기준으로 임진강을 끼고 있는 서부권과 재인폭포로 대표되는 동부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최근 연천군 대중교통 환경이 전철개통과 연계 버스 개편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졌다. 첫째, 전철개통으로 1시간에 1대(10개 차량) 운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천군 3개 역 일평균 5,000여 명이 승하차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월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전철역과 연계한 버스 이용대상이 크게 늘었다. 과거엔 지역주민만 이용했지만, 이제는 전철 이용한 외부 방문객들이 버스를 타는 큰 잠재고객이 되었다. 전철이 개통되면서 전곡역과 연천역이 연천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떠올랐다. 전철에서 하차한 외부 방문객들이 연천 명소를 가려면, 버스노선과 배차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음과 같이 버스 노선 편리성과 배차시간 적정성을 포함한 고객중심 진단표를 만들어 간략하게 진단했다. 5점 척도로 평가하되, ‘전혀 안 그렇다’이면 원만 그리고, ‘아주 그렇다’인 경우 원 가운데를 검정색으로 표시했다. 55번 노선 변경, 긍정적! 1년 이상 걸렸으나 모범 사례 연천 서부권을 대표하는 대양운수(주) 55번 버스 현황을 살펴본다. 전곡역과 연천역을 기준으로 군남면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전철 개통된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올해 1월 20일에 와서야 55번으로 노선 단일화하고 전곡역을 버스 노선에 처음 포함했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중심 진단 결과는 아주 좋아졌다. 버스 노선표를 방문객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앱이나 안내판에서 알린다면 금상첨화다. 2019년 12월 6일부터 55번 버스는 [전곡-군남삼거리-연천-군남삼거리-전곡]을 운행했다. 임진강 넘어 무등리, 북삼리는 일부 시간대에 배정했고, 전곡재래시장이 종점이었다. 2019년 12월부터 운행한 55번 버스 시간표는 여러 차례 지역주민 민원을 반영한 끝에 작년까지 55-1번부터 55-12번까지 12개라는 복잡한 노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만 알 수 있는 마치 비밀지도와 같았다. 늦었지만 올해 1월 20일 통합 개편된 55번 버스 노선에 처음 전곡역이 포함되었고, 개편된 버스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재인폭포 등 연천 동부권! 버스 이용객, 최악 작년 10월 1일 ㈜연천교통 34번 버스가 [연천역-재인폭포-전곡역-재인폭포-연천역] 첫 운행을 시작했다. 고객중심 진단 결과, 처음 오는 방문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버스 노선표가 없어 아쉬웠다. 더구나 승하차 인원이 많은 시간대인 전곡역 기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차간격이 2시간 또는 3시간이나 되면,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타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 버스 34번 이외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양운수(주) 버스 56번은 [전곡역-재인폭포-고문리-연천역-전곡역]을 운행하고 있다. 고객중심 진단 결과를 보면, 처음 오는 방문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버스 노선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56번 노선은 과거 55번 노선처럼 복잡하고 시간마다 노선이 달라서 외부인이 이용하기 무척 힘들다. 황당한 것은 재인폭포에서 내렸던 방문객이 다시 돌아오려면 56번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버스 노선은 처음이다. “고객은 봉인가?”하는 탄식만 나올 따름이다. 전곡역 전철 승하차 시간을 대부분 고려하지 않았다. 외부 방문객은 전곡역에서 또 30분에서 40분을 기다렸다 타라는 말인가? 최악인 것은 배차시간마저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이다. 일단 56번 타고 재인폭포는 갈 수 있어도 56번을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이다. 연천군은 34번 노선과 56번 노선을 고객관점에서 대표 명소인 재인폭포를 모두 포함해 버스 노선, 배차시간 간격 그리고 시간표를 시급하게 재설계해야 하겠다. 방문객과 주민 모두, 고객! 관광명소와 대중교통 안내, 서둘러야.. 연천 대중교통 현황을 알아보았다. 연천군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두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연천군은 전철로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친절한 관광명소와 대중교통 안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연천군 홈페이지에 명소와 대중교통 안내지도를 게시하고, 안내지도를 만들어 관광안내소에서 배포하면 좋겠다. 둘째, 연천 동부권 대중교통을 전철과 버스 환승이 편하도록 1시간 배차간격으로 재조정하고, 전철 시간에 맞춘 버스 시간표로 개편해야 한다. 연천군은 운행하는 버스 회사가 달라도, 연천 주민과 연천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편리하고 적정한 연천 대중교통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하겠다. 연초가 되면 온갖 달콤한 말로 주민들을 유혹하며 대규모 행사만 몰두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중심 대중교통 선진행정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 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고로, 버스시간표는 연천군 홈페이지 교통정보 > 버스시간표(노선별)안내에서 인용했으며, 다음의 URL을 누르면 볼 수 있다. https://www.yeoncheon.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87&key=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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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연천 ·· 접근성이 높아야 지역이 산다] ② 전철역과 버스,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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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연천 ·· 접근하기 쉬워야 지역이 산다] ① 연천역과 전곡역, 누가 더 많을까?
- [편집자주]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 전철 1호선이 개통한 지 만 1년 넘었다. 작년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 월별 승하차 인원 추세를 객관적 수치로 진단하고, 연천을 찾는 수도권 주민들이 연천 명소를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획기사 [관광도시 연천 ·· 접근하기 쉬워야 지역이 산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연천역과 전곡역, 누가 더 많을까? ② 전철역과 버스, 엇박자!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 2023년 12월 전철 1호선 개통한 지 만 1년이 넘었다. 작년 1년 동안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 월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 추세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승하차 인원은 해당 역에서 승차한 인원과 하차한 인원을 합한 숫자를 말한다. 승하차 인원 현황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인용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월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을 사사오입하면서 인원 수에 약간의 오차가 생겼다는 점을 밝힌다. 연천역과 전곡역, 집중돼.. 청산역, 각각 10% 내외에 불과 위의 표를 보면 승하차 이용객이 연천역과 전곡역에 집중되고, 청산역은 연천역, 전곡역과 비교하면 각각 10% 내외에 불과하다. 연천군 3개 역 모두, 겨울 이용객 급격히 감소 연천군 3개역 일평균 승하차 누계 인원이 5,000명을 넘는 개통 직후인 1월을 제외하면, 3월~6월 그리고 8월~11월까지 8개월 동안은 일평균 5,000명을 넘었으나, 2월과 7월, 12월~1월은 급격하게 승하차 인원이 줄었다. 연천역, 승하차 인원 점차 감소! 전곡역은 괜찮은가? 작년 1년 동안 연천역과 전곡역의 월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을 위의 막대그래프에서 살펴본다. 작년 10월까지 연천역이 전곡역보다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많았으나, 붉게 표시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곡역이 연천역보다 승하차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위의 표에서 연천역과 전곡역을 100분율로 표시했을 때, 검은 색으로 표시된 연천역 11월, 12월, 2025년 1월 월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5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철개통 직후 연천군은 전철1호선 종점 연천역을 집중 홍보했기 때문에, 전곡역에 비해 연천역 승하차 인원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이후 연천역 승하차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겨울철 볼거리가 없었거나, 작년 10월까지 연천역을 방문했던 승하차 인원이 재방문하거나 입소문을 탈만큼 매력적인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연천역, 전곡역 모두 겨울철 볼거리가 없었고, 왜 재방문이 늘어나지 않는지, 왜 입소문을 타고 있지 못한지 냉정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 연천역과 전곡역에서 하차해 연천 명소 구석구석까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연천’을 만드는데 이제 관민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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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연천 ·· 접근하기 쉬워야 지역이 산다] ① 연천역과 전곡역, 누가 더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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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을 걷는다] 가을 품은 전곡, 전철 타고 걷는다!
- 오늘은 가을을 품은 전곡에서 고구려 은대리성, 한탄강변, 선사유적을 둘러본다. 호젓하게 걸어서 왕복 3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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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을 걷는다] 가을 품은 전곡, 전철 타고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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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을 걷는다] 6월에 걷기 좋은 ‘한탄강과 연천전곡리유적’
- 이 길은 연천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6월에 반나절 걷기 좋은 산책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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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을 걷는다] 6월에 걷기 좋은 ‘한탄강과 연천전곡리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