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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하고 보상금도 지급
    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조사 간행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약 3만1,249톤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등은 불법소각, 토양매립, 노천방치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원인이 돼 수거를 통해 적정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 지역뉴스
    • 생태환경
    2021-01-10
  • [특별기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자세를 묻는다
    최근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많은 상념을 떠오르게 한다. “반복하다 보면 결국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 어느 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과장을 넘은 선동을 보면서 ‘연구의 참 자세는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 보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작년 9월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브리프>, 20. 9. 15)에서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조세연의 주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지역화폐는 경제적 효과가 없고 운영비용만 발생하기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연구원에서 검토의견을 냈고 필요하다면 공동연구나 연구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통상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는 외부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를 확정짓고 이를 간단하게 요약⋅소개하는 브리프(요약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조세연은 무엇이 다급했던지 완성되지도 못한 연구보고서를 성급하게 브리프로 발표하곤, 보고서가 아닌 언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서둘러 공개하며 다른 의견을 비판했다. 그 후 여론의 반응과 비판에 직면하자 한참 후에야 본 보고서를 내며 다시 타 연구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타 연구의 결함을 들추어내는 비판은 정당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연구목적과 방법이 객관적이거나 상식적이어야 한다. 연구기관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와 상식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치 정해진 답을 정해놓고 자신의 허물은 살펴보지 않고 상대의 흠만 돋보기로 보물찾기하는 꼴이다. 조세연의 입장은 간단하다.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온갖 자료와 추계방법을 동원하면서 결국은 지역화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간단하게 대체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자치, 균등성장, 주민참여를 올곧이 보장하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바탕한 지역자치 정책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 조세연의 연구보고서(20. 12)는 우리가 지난 9월에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존 논리를 비틀어 상대만을 논박하고자 하는 말꼬리 싸움의 반복이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말하는 자신조차도 진실인듯 착각하는 법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정부사업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공공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틀릴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약력 소개】 현재 경기연구원 원장입니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오피니언
    • 칼럼
    2021-01-09
  • 이재명,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대책 마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 중인 광명시 광명동 시립광명푸드마켓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김영준 도의원,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박영순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장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요즘 먹을 게 없어서 훔치다 잡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경찰쪽에서 듣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냥 오는 사람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면서 “이곳을 이용해야 할 정도면 사실은 지원대상이다. 약간 악용되더라도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그냥 일단 다 지급하고, 또 다시 올 경우 확인해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립광명푸드마켓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광역푸드뱅크에서 즉석밥, 라면, 참치캔 등 총 15종의 음식을 지원해 현재까지 32명이 이용했다. 도는 광명을 비롯해 성남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한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중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씩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지역뉴스
    • 종합
    2021-01-09
  • 양주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지역 곳곳에 설치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으로 제작한 공공미술작품을 지역 곳곳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양주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여파로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품격 향상, 주민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해 지역 정체성과 특성에 걸맞은 벽화,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미술작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회’팀은 주민들의 문화미술 가치 추구와 감성의 치유를 목적으로 백석읍 신촌마을을 비롯한 옥정호수도서관, 옥정중앙공원, 덕계근린공원,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등 5개소를 주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백석읍 신촌마을은 방성2리 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 마을 이미지에 걸맞은 벽화를 장식했으며, 옥정호수도서관은 호수와 책이 만나는 도심 속 독서문화 아지트라는 도서관 특징을 단순화해 특색있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 덕계근린공원은 공원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과 조명장치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조성했고, 회암사지박물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을, 옥정호수공원에는 의자 형상으로 조형작품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영상촬영을 통해 모든 작업과정이 담긴 아카이브 결과물을 양주시청 3층 감동갤러리에 전시할 예정이다.
    • 지역뉴스
    • 역사문화
    2021-01-09
  • [인사] 양주시 2021년 상반기 4급·5급 정기인사 .. 1월 11일부
    • 지역뉴스
    • 종합
    2021-01-09
  • [모집] 양주시,‘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세요’… 제18기 양주시 민원모니터 공개모집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월 5일까지 제18기 양주시 민원모니터를 모집한다. 공고일(2021.1.4) 기준 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총 20명 이내이다. 제보할 내용은 사례전파 필요성이 있는 ‘이웃들의 미담수범 사례’를 비롯해 ‘양주시 민원실 이용환경 개선 아이디어’, ‘생활주변 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내용에 따라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건별 제보보상금을 지급한다. 활동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zmal1029@korea.kr)로 신청하거나 양주시청 민원봉사과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최종선정은 오는 2월 19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모니터에게도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031-8082-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역뉴스
    • 자치교육
    2021-01-09
  • [모집] 연천군, 미래농업 선도할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젊은농업인재 후계 농업경영인 선발을 1월 27일까지 연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은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해서,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으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1970.1.1 ~2003.12.31) 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독립 영농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대학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완료후 연천군 및 경기도 심사와 외부평가기관 검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월 중 확정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정책자금 최대 3억원(연리2%) 5년거치 10년상환, 전문농업교육지원 및 5년이상 우수후계농 선발 자격 부여된다.
    • 지역뉴스
    • 종합
    2021-01-09
  •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73%가 만족.. “이용하기 편리하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1,00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7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자 73%가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매우 만족 46%, 대체로 만족 27%)’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9%,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용 분야의 세부결과를 살펴보면 ▲5년 만기 일시 상환 만족도(84%)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연 1% 이자 적절성(80%)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지원대상 적절성(79%) 등 이용 분야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신청 분야에서는 ‘담당직원의 적극성(81%)’, 성과 분야에서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복지 실현(76%)’ 등에서 이용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방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중도 상환자에게는 다시 대출 기회를 줘야 한다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상시대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 응답이 각각 93%로 압도적이었다. 또한 ▲지원하고 있는 고금리이용자 대출, 2030 청년대출 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91%) ▲재무컨설팅이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도 운영되어야 한다(89%)는 의견에 대해서도 10명 중 9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82%p다.
    • 지역뉴스
    • 종합
    2021-01-08
  • [코로나19] 앞으로 열흘, 확산세 꺾을 골든타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었다. 경기도가 앞으로 열흘 남짓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의료진과 도민 여러분의 방역피로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지만 더욱 집중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단장은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전반에서 피로감이 누적됐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위협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변함없이 병상확보와 확진환자 케어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모임을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밀접접촉을 최소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주시 육류가공업체와 관련해 지난 5일 발열 증상과 함께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6일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45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7일 0시 기준 총확진자 수는 46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며 확진자 가족 등 61명은 자가격리 조치했고 직원 접촉자는 분류해 관리 중이다. 오산시 급식업체에서는 지난 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일까지 업체 직원과 가족 등 12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으며 7일 0시 기준 총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들은 직원 9명, 가족 4명 총 13명으로 이들과 접촉한 21명에 대해서 현재 자가격리 조치 중이다. 안산시 병원과 관련해 지난 6일 인후통 등 증상발현으로 검사를 받은 간호사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입원환자 4명이 전원을 위해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으며 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직원 197명, 입원환자 84명 등 총 281명에 대해 검사 중이다. 병원시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12월 21일부터 1월 6일 중 퇴원한 환자 17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7일 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940병상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80.3%인 755병상이다. 이 중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88개로 62개를 사용 중이며 현재 가동률은 7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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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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