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많은 상념을 떠오르게 한다. “반복하다 보면 결국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 어느 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과장을 넘은 선동을 보면서 ‘연구의 참 자세는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 보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작년 9월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브리프>, 20. 9. 15)에서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조세연의 주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지역화폐는 경제적 효과가 없고 운영비용만 발생하기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연구원에서 검토의견을 냈고 필요하다면 공동연구나 연구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통상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는 외부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를 확정짓고 이를 간단하게 요약⋅소개하는 브리프(요약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조세연은 무엇이 다급했던지 완성되지도 못한 연구보고서를 성급하게 브리프로 발표하곤, 보고서가 아닌 언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서둘러 공개하며 다른 의견을 비판했다. 그 후 여론의 반응과 비판에 직면하자 한참 후에야 본 보고서를 내며 다시 타 연구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타 연구의 결함을 들추어내는 비판은 정당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연구목적과 방법이 객관적이거나 상식적이어야 한다. 연구기관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와 상식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치 정해진 답을 정해놓고 자신의 허물은 살펴보지 않고 상대의 흠만 돋보기로 보물찾기하는 꼴이다. 조세연의 입장은 간단하다.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온갖 자료와 추계방법을 동원하면서 결국은 지역화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간단하게 대체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자치, 균등성장, 주민참여를 올곧이 보장하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바탕한 지역자치 정책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

조세연의 연구보고서(20. 12)는 우리가 지난 9월에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존 논리를 비틀어 상대만을 논박하고자 하는 말꼬리 싸움의 반복이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말하는 자신조차도 진실인듯 착각하는 법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정부사업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공공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틀릴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약력 소개】

현재 경기연구원 원장입니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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