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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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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박사 역사칼럼 《단재생각》] ②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원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토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요즘 마음이 착잡하다. 최근 있었던 판결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와 국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올바른 판결은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에서 비롯된다. 2021년 6월 7일 김양호 판사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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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시민기고] 의정부시도 변해야 산다

밀실정치, 보스정치 OUT 현역 정치인들 .. 선거에 대해 크게 착각하고 있어 “선거란 ... 당선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준과 능력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내 미약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여망을 등에 업고 기존 세력들을 제껴버린 청년 정치인 등장. 당선경험 0인 무관의 대표가 등장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일 것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보았던 뻔한 ‘수’에 이제 질려 버렸다. 이런 파란이 일어나야만 새로운 당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이다. 문득 의정부시를 돌아보았다. 지금도 현직 국회의원들과 시장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들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민들 눈에는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만 보이지 않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이전 보스들의 밀실정치. 당선 후 일방적인 소통행위로 시민들과 접점을 상실한 선량들. 선거철이 다가오면 슬슬 내려오겠지.. 민주당 모 지역구는 시민들이 면담 요청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오만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에 대한 의리라는 명분으로 공천자에게 해바라기하는 탈당행위로 시민들에게 등 돌렸던 일부 시의원들, ‘시민들이 주장하고 소망하느냐’를 검토하기보다 자신들 입지와 모양새를 더 중시하고 시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주는 시의원들 또한 부지기수다. 일부 도의원들은 시민들 소망과 주장에 대해서 당 입장이라고 궁색한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과단성을 보여주거나 작은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고 꿀 빠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장래의 자기 입지만 다지려는 모습이 역력하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 시민들과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보를 일관하면서 행복특별시를 주장하는 시집행부 수장. 시민들 바램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구시대적인 언론플레이와 ‘같은 내용 다른 제목’의 얕은 수로 정책추진을 고집하는 불통과 독선의 연속은 예견된 수순이다. 현역 정치인들이 선거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몰표를 던지는 구시대적인 투표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변화에 대한 갈망 때문에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니 자신들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천획득이 곧 당선이라고 판단했고,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정치일정을 소화한 결과 시민들이 자리할 공간이 많지 않았던 것은 자명한 이치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 .. 새로운 선거혁명 선거는 피선출자 통해 시민들 수준 보여줘 책임은 어느 누구 일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 있다. 집안에 한 명의 도둑이 들었다면 집안에 든 도둑도 문제지만 신고하지 않았거나 많은 가족들이 도둑을 현장에서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가족들도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도둑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수수방관하고만 있다면, 과연 주권을 가진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의정부시민들도 변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결코 적지않은 사람들을 만나온 바 지난 세월 일련의 사건들과 정치인들 행보를 보면서 상당수 시민들이 진정 의미있는 변화를 바라고 있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새로운 선거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선거 때만 반짝 등장해 ‘악수하기’, ‘명함돌리기’, ‘공감없는 정책 남발하기’ 등 기존 수법을 고수하는 정치인들을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나타나서 뭘 하겠다는 사람을 과감하게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꾸준히 지역에서 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온 일꾼. 시민들과 소통을 우선하면서 시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일 줄 알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추진 그리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결기와 능력, 거기에 더해 시민들과의 협치적인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하는 정치인. 우리는 이런 위정자들을 원한다. 변화의 대열에 앞장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선거는 피선출자를 통해서 시민들 수준을 보여주는 준거틀이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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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세상풍경과 영어 한글자] ‘동두천 5060 청춘로드’, space - pace - ace

지금 시간 새벽 1시 31분. 새색시처럼 곱게 단장한 ‘동두천 5060 청춘로드’를 걷습니다. 마침 비도 촉촉히 내려 아무도 없는 빗물포도에서 낭만의 포로가 되어 봅니다. 이 길은 오늘 낮에 경기도청 도시재생과의 ‘뉴딜 공모’관련 현장 실사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생연2동과 중앙동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과 도시재생센터가 함께 땀흘려 일구어 낸 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시 도시재생과장과 팀장이 실사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내리는 비가 곡식을 생장시키듯, ‘5060 청춘로드’가 서울의 ‘경리단’, 경주의 ‘황리단’ 못지 않은 ‘동리단’으로 성장하여 동두천의 역사와 문화가 온전히 드러나는 ‘글로벌 핫플레이스’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제 자야할 것 같습니다. 꿈 속에서도 걷고 싶은 ‘동두천 5060 청춘로드’입니다. space - pace - ace 도시 재생 공간(space)은 주민들과 보조(pace)를 맞추어야 최고(ace)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강석 소개】 현재 ‘한글자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내 운명을 바꾼 한글자』, 『특허받은 영어학습법』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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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
[꽃, 당신을 만나다] 금관화

금관화 때로 멋지게 스스로 뽐내며 햇살에 빛나는 금관화처럼… 【작가 소개】 2003년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과 졸업했어요. ‘꽃, 향기 그리고 미소’(2006년) 후 2년마다 꽃 주제 개인전 8회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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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
당진시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론화위원회, 첫 시민공론장 개최

어제 10일 오후 1시반 충남 당진시 주관 사회단체, 시민대표, 공론화위원, 사업자 등 40명여이 참석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첫 시민공론장을 고대종합운동장 당진트레이닝센터 3층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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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단독③] 대전시 전력 자립도 최하위, 이대로 괜찮은가?

2019년 대전시 전력자립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대전시, 특단의 전력생산 자구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 지역별 에너지공급 자립화 측정은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발표한 〈2018년과 2019년 지역별 전력수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전력 자립도는 1년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발전량을 지역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2019년 전력 자립도가 ‘100%이상’인 지역은 인천(247.3%), 충남(235.3%), 부산(180.4%), 경북(180.1%), 강원(175.4%), 전남(172.2%), 경남(140.6%)이다. 이 지역들은 지역 전력공급은 물론 전력 자립도가 부족한 지역으로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에 전력 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10%이하’인 지역은 광주(6.5%), 충북(6.0%), 서울(3.9%), 대전(1.8%)이다. 대전은 전력 자립도뿐아니라 발전설비용량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에 있다. 최하위라는 수치는 지역내 전력생산 발전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충남 등 타 지역 전력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증거다. 위의 표를 보면 2018년 대전시 전력 자립도 1.9%에 비해 2019년 전력 자립도 1.8%로 더 낮아져 결국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를 대전시민들이 인근 타 지역으로 떠넘기는 님비현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전력생산이 열악한 대전지역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특단의 전력생산 조치가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님비현상이란? NIMBY는 ‘Not In My Back Yard’의 약자이며, 혐오시설 등 시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말할 때 사용한다. 지역에너지계획 ..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한다’ 에너지 자립 대전시, 에너지 자립화에 실질적인 개선 없어.. 정부는 작년 5월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별 에너지계획으로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작년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은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취지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했다. 대전시도 작년 3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렇듯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광역지자체별 에너지공급 자립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에너지 자립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급위주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으로 발전소 위치에 따라 전력생산량을 결정했으나, 앞으로 지역분권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에너지 수요에 맞춘 지역별 에너지 자립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전력 자립도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려는 대전시의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대전시와 대전시민들도 진정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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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성명서 전문] 리얼돌 체험방 폐쇄결정 환영한다!

최근 의정부 민락2지구 상업단지에서 운영을 시작한 리얼돌 체험방을 시작으로 리얼돌 문제가 다시 전국 이슈로 떠올랐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고집해 오던 리얼돌 체험방이 드디어 영업 중단을 밝혔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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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시민기고] 미군부대 반환공여지 ·· 나의 단상(斷想)

한국전쟁통에 남으로 오셔서 의정부에 둥지를 트신 평안남도 순천 출신 선친은 미군부대에서 운좋게 일자리를 잡으셨다. 그 당시 선망의 일자리였다. 꼬박꼬박 급여가 나왔고,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시중에서 보기 힘든 먹거리와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갖고 오셨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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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이동하의 통통세상] ‘창의지능’, ‘경륜지능’을 만나야

나이가 든다는 것은 국가경제로 보면 도전과 성장의 단계에서 균형과 안정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돈주고 못산다” “자식을 잘 키우려면 여행을 많이 보내라”고 한다. 고생이란 새로운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고, 여행이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많나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다. 신라 삼국통일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화랑의 패기와 화백의 경륜이 결합된 결과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사람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만큼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업, 창직의 시대다. 대체로 2,30대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 자연과학 분야는 젊은 과학자들이 주도하지만,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나이가 들수록 깊이가 있다. 인간지능에 대해 여러가지 분류할 수 있지만, ‘창의지능’과 ‘경륜지능’으로 나누어 본다. 청년창업의 성공을 높이려면 주니어 창의지능에 시니어 경륜지능이 결합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영원한 청춘’은 실버에서 골드, 골드에서 다이아몬드 시니어가 될 때 다시금 꽃 피고 열매 맺는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곳, 새로운 취미, 새로운 분야의 사람을 만나면 연륜지능 바탕에 창의지능이 빛난다. 【약력 소개】 현재 (주)솔로몬경영개발원 마케팅연구소장입니다. SK 마케팅개발원장과 고객관계경영본부장을 맡았고,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역임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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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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