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공급! 공급!

개발! 개발! 개발!

60여년 개발시대를 마감하고 재생시대로 넘어온 줄 알았더니 아니다. 다시 개발시대, 개발주의, 토건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개발공약들이 갈수록 태산, 점입가경이다. 서울을 다시 공사판으로 난장판으로 만들 심산인가보다.

집값이 모든 걸 덮어버렸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누려온 세력들이 판을 키워 청년들까지 끌어들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영끌'로 대출받아 집을 산 이들이 집값 하락을 막아내는 최전선의 볼모로 인질로 잡혀있는 형국이다. 집을 지어 주택시장에 내놓는 방식의 공급은 답이 아니다. 그 집들을 누가 사서 이득을 볼 것인가? 집값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기름을 부어 집값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정히 공급을 하려면 집없는 사람들에게 분양이 아닌 임대로, 신개발이나 재개발이 아닌 재생방식으로 공급하라.

부동산을 보유해서 얻는 불로소득은 오른 만큼 차곡차곡 차익을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그렇게 걷힌 세금은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집없는 사람들이 평생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적 주택(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써라. 신혼부부, 청년, 집없는 서민, 굳이 내집 갖지 않고 공적 주택에서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무주택 중산층들도 범주에 넣어라.

“집값 광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집 가진 사람들에겐 세금으로, 집 없는 사람에겐 양질의 공적 주택 제공으로 각각 풀어야 한다. 공적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신도시 절대 짓지 말고, 대규모 신개발 재개발도 삼가야 한다.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도 완화하지 말고. “그럼 어디에, 어떻게?”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이나 블럭단위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빈집과 빈 상가, 빈 사무실의 재생도 좋다. 굳이 역세권에 공급한다면 주차장을 짓지 말고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잊어서는 안 되는게 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사실. 지방은 소멸이 눈 앞에 닥쳤다는 사실. 또 하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사실도...

도시를 공부한 사람으로 마음이 미어지는 요즘이다. 자괴감에 낙담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붙든다. 시민을 믿는 수밖에. ‘다시, 시민이 시장이다!’

【약력 소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 도시설계연구팀장, 동북아도시연구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는 『천천히 재생』(2019), 『도시의 발견』(2016),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20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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