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균형발전 실질적 효과, ‘공정의 가치’ 실현 계기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북동부로 3차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3차 이전 추진할 7개 기관은 도민의 요구와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7개 기관 근무자수는 총 1,100여 명으로, 지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대상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달부터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경에 이전 선정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이다. 3차 이전 대상지역은 1차와 2차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17개 시․군 모두 대상지역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첫째 2019년 12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공공기관 주사무소를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각 이전 중에 있다.

올해 1월말 기준 27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이 수원에 있다. 1차·2차 이전완료하면 11개 기관, 그리고 3차 이전완료하면 2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의료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만이 수원에 소재하게 된다.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이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