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국민을 위한 통합정부 vs 윤석열의 검찰독재를 위한 통합정부

양당 후보 모두 ‘통합정부’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의미와 결과의 차이는 극명하다.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역사적 운동이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통합정부이며 ‘진정한 민주정부의 탄생’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의 통합정부는 역사적 소명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지난 정권이 싫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복수의 칼날일 뿐이다. 소수의 기득권층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폭력적, 억압적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로 보이는 이유이다.

윤석열의 통합정부는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건국시기를 거쳐 여태껏 부당한 특권을 유지해온 소수의 엘리트 권력, 검찰 권력, 자본권력의 이익의 통합말고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 국가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혀 안중에 없다. 이 때문에 통합정부를 말하면서도 무조건 정권교체를 외치며 어떠한 미래정치비전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정치검찰세력으로의 정권교체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권교체는 폭력적 정치검찰세력으로 정치권력이 이전되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세대와 남녀를 대립시키고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여 국민을 갈라치는 전략을 통해 정치적 이익만을 취하는 세력들이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통합정부라 말하며 미래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퇴행정권을 꿈꾸는 것이다.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동학혁명과 3·1운동부터 5·18광주민주화혁명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부침의 시기마다 묵묵히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평범한 국민들의 고단함을 대변하고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한다.

1997년 이후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 분열과 혐오문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합정부 수립의 열망에 대한 응답이다.

87년 체제 이후 이어져 온 강고한 거대 양당지배구조, 권력집중의 대통령제를 변화시켜,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이루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일, 즉 87년 정치체제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단순히 정치권력자의 교체가 아닌, 정치구조 자체의 교체를 추구한다. 이재명의 ‘통합정부’에서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경험, 목소리는 정치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정치와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민주정부의 탄생’의 신호탄이다. 기실 국민의힘이나 윤석렬도 이 대열에 동참해야한다. 말하자면 여야를 떠나 이미 기득권이된 정치권이 시민사회 앞에서 해야할 석고대죄를 해야한다.

이재명이 시작했을 뿐이다.

【약력 소개】

전 경기연구원 원장이며,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요저서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구』 등이 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