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달, 연천군의 운명을 가를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임박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1만 5천 이상 군민이 서명하면서 뜨거운 유치 열망을 보여준 연천군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손꼽힌다. 과연 농촌기본소득이 연천의 진정한 미래가 될 수 있는가?

기획기사 [농촌기본소득 ·· 연천이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 청산면 시범사업 ·· 성공과 과제를 말한다 ② 연천군, '선정'을 넘어 '성공'을 설계할 때

청산면 시범사업이 남긴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낮은 정착율, 주택 가격 폭등, 공동체 신뢰 훼손임을 확인했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도출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본 기사는 '인구 1만 명 증가'라는 2030년 구체적인 목표를 연천군에 제안하고,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지속가능한 ‘연천군 발전계획’ 속에 통합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시급한 ‘주거 안정화’

청산면의 가장 큰 과제는 기본소득의 혜택이 월세 폭등으로 상쇄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천군은 농촌기본소득 전국 시범사업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공공 주도의 저렴한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

위에서 제안했던 2030년 인구 1만 명 증가하려면, ‘1만 명이 거주할 집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연천군 발전계획'에 권역별 특성을 살려 '임진강변 시니어 타운'과 '청산면 청년창업 기숙사' 건립 등 현실가능한 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청산면의 공동체 신뢰 훼손은 이장 중심의 주관적이고 불투명한 실거주 확인 절차에서 비롯되었다. 

이웃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마을 이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과금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 '정착'을 이끄는 맞춤형 지원 전략

청산면의 낮은 정착율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학술 연구 결과에 따라, 연령대별로 다른 정주 동기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비금전적 지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연천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촘촘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청년층 (19-34세)

삶의 만족도와 이웃 관계가 핵심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활기찬 교류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문화 인프라 투자, 원격 근무자를 위한 협업 공간 조성, 청년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2. 중장년층 (35-64세)

사회적 자본과 안정감이 중요 경제 활동의 주축인 중장년층에게는 안정감과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고립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노년층 (65세 이상)

포용적인 공동체와 가족 관계가 최우선 가장 높은 정주 의향을 보인 노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포용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하고 우호적인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4 '돈'과 '연천군 발전계획', 서로 맞물려야 성공한다

농촌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청산면의 시범사례는 연천군의 강력한 변혁이 없는 현금 지원이 유입한 사람들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연천군이 월 15만 원의 지원 효과를 100% 이끌어 내려면, 반드시 다음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시급한 주거 안정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그리고 ‘연령대별·권역별 맞춤형 공동체 지원’을 포함한 연천군 발전계획과 맞물릴 때, 농촌기본소득은 연천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만이 연천을 진정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연천의 미래가 달린 만큼 연천군과 주민 모두가 나서야 하겠다.

■ 참고문헌 : 박다현 외. 2024. “농촌지역 지속거주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30권 제2호(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