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기득권〉에서 비롯된다. 이미 돈과 힘을 충분히 가진 자들이 약자들과 나누며 상생하는 대신 자기들끼리만 마르고 닳도록 누리려 하는데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득권은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른바 진보세력 안에도 기득권이 있고, 세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도 기득권이 되어가고 있다.

기득권 중심에 〈핵기득권〉이 있고, 여기에 근접한 〈준기득권〉이 핵기득권을 에워싸며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 바깥에 기득권을 대변하고 기득권을 위해 복무하는 〈친기득권〉이 있다. 이들 기득권 밖에 〈비기득권〉, 〈반기득권〉이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앓고 있는 만병의 근원은 공고한 기득권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있다. 약자들도 함께 살아가려면, 기득권이 움겨쥐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한다. 

부동산 문제도 결국 기득권의 욕심 때문이고, 미친 교육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도 결국 기득권 때문이다. 수도권 과반 인구와 지방소멸 위기도 결국 기득권 문제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이런 공고한 기득권 문제를 풀지 못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에 정권을 돌려줘야 할까?”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득권의 권한과 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기득권에 붙들리지 않고,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기득권이 누리던 것들을 줄이고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일이다. 

기득권은 힘은 세지만 수(數)는 적다. 비기득권, 반기득권은 힘은 약해도 수는 많다. 다수가 늘 패배하고 당하는 것은 무관심, 자포자기, 분열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 비기득권이 청년세대들이다.

다음 선거도 청년들 손에 달려있다. 청년세대들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지 안 할지 후보들에게 묻고 대답을 들은 뒤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

청년들을 더는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을 이렇게 힘들게 키운 우리 세대들은 모두 죄인들이다. 속죄해야 하고, 참회해야 한다.

【약력 소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 도시설계연구팀장, 동북아도시연구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는 『천천히 재생』(2019), 『도시의 발견』(2016),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20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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