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들의 도봉면허시험장 및 물류단지 백지화공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백지화를 바라는 고산지구연합회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근, 임호석(이하 국힘당), 권재형, 장수봉(이하 민주당) 예비후보가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플랫폼정책공감에서는 해당 사업의 백지화가 선거를 위한 공약으로 끝나고 당선 이후에 폐지될 가능성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관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백지화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해당 계파의 결정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방정치의 구조상 시장이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후보들 정치적 후견인인 김민철 의원, 오영환 의원, 홍문종 전의원의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한, 언제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는 진정성있는 공약이 되려면 이분들의 입장표명이 필요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후보님들께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계파 수장들을 설득하셔서 공약의 필요조건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일부 후보들이 평소 보여준 모습 때문입니다.

평소에 강력한 소신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후보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습니다. 선거 때 되고 보자는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 이후 계약상 문제나 법률상 문제를 이유로 철회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이미 허가가 진행된 물류단지의 경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에 비해서는 강력한 소신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작 각 후보들의 면면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해당 후보들의 소신과 의지도 알고 계실겁니다.

시민사회가 바라는 전면백지화는 소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면백지화를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4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구회, 강세창, 김환철(이하 국힘당), 김원기, 안지찬, 김정겸(이하 민주당)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아직 시민들 마음이 전달되지 못한 탓이겠지요.

저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새로운 형태의 정책단체를 기획 중입니다. 도시플랫폼정책공감이 정책 이슈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정책 실현에 초점을 맞춘 단체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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