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4355년 임인년 새 해가 밝았다. 돌이켜 보면 2021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미국 아프간 종전선언과 탈레반 과도정부 수립이 있었으며, 부산 및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대 대선 경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과 아파트 값 폭등,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도쿄 올림픽 개최, 단재신채호함 진수와 누리호 발사, BTS와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힘찬 호랑이 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크게 상승하여 새 지도자가 국민들의 흩어진 민심을 통합하고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침체된 경제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 세계 문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시진핑은 중국의 꿈(中國夢)과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을 추진하고, 김정은은 식량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10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기시다는 더 우익의 길을 걷고 있다.

더욱이 미ㆍ중관계는 무역갈등을 넘어 가치와 이데올로기 경쟁으로까지 격화되어 신냉전(New Cold War)의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프간 철군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중심이 중동에서 중국으로 전환되고 대만과 신장,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간의 영토 분쟁과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내전까지 발생하여 전쟁의 발발 위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최근에는 골란고원 내에 트럼프마을을 만들어 유대 정착민을 두 배 늘리기로 한 이스라엘 정부의 계획에 시리아가 강하게 반발하여 화약고가 되었다.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점유당한 골란고원 내 시리아 국민들이 이스라엘이 물리적 힘으로 땅을 강탈하고 합병하려는 결정을 거부하고 항거하고 있는 데 대해 항구적이고 강한 지지를 재확인 한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유엔의 불법 점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내전은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착촌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영토분쟁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국과 중국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그 동안 미·중간 전략경쟁에 대해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중국과 더불어 G2 양자체제를 구축하거나 공존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키신저 시각에 반해 중국의 부상은 의도와 상관없이 견제와 봉쇄를 주장하는 크로학파 시각이 상호 공존한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과 안보가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지정학적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화웨이(華爲)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수입제재 조치를 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무인로봇,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3D 프린트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미래 국력의 핵심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도 국가안보의 프레임과 연동하게 되었다.

사활을 건 미·중 기술 경쟁은 우리의 기술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독도와 이어도, 대마도와 녹둔도 및 간도 등 영토분쟁과 함께 남북한의 대치로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평화협정을 통한 종전이다. 마침 CNN은 지난해 말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날 수도(The Korean War is not over, but it might soon be)’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종전을 전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 선언을 "좋은 발상"이라고 언급하였고, CNN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면서 낙관론을 폈다.

임인년 평화협정 체결을 대망한다. 종전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간도수복의 꿈도 키워줄 것이다. “만주를 차지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 ‘부동산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영토문제를 재인식하고 K-한류를 통하여 디지털 지형학의 유리한 위치를 다져나가야 한다.

힘찬 호랑이 기운을 받아 남북통일과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 빨리 파미르고원에 가고 싶다. 

【조병현박사 약력】

단재학당 교장, (사)영천미래연구원장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대구과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저자이며, 북한 및 영토관련 논문 40편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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