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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하의 통통세상] 지방도시 혁신, 이대로 좋은가?
    도시는 삶의 공간이다 “신은 자연을,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도시는 삶의 공간이다. 삶의 세로축은 나라(國)요, 가로축은 집(家)이다. 국가나 가정이나 믿을 신(信)을 바탕으로 삼아서 번성한다. 한 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본보기가 되는 마을, 도시를 만든다. 행정관청과 사람들이 소통하는 광장, 물자가 유통되는 시장이 있다. 광장에서는 말을, 시장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플랫폼이다. 수원 화성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비전 도시였다. 소통의 광장, 유통의 시장이 있다. 사람의 소통, 물자의 유통이다. 시티(City)의 유래는 파리 세느강에 있었던 ‘시떼’란 섬이다. 지금은 노틀담 성당이 있는 곳이다.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는 공동체 의식이 끈끈한 마을이었다. 도시의 개성은 자연환경과 역사변천의 산물이다 도시는 공간 속에서 인간이 활동하는 곳이다. 그 공간 속엔 개인의 밀실에서 대중과 정치인이 만나는 광장이 있고, 고객과 상인이 만나는 시장이 있다. 도시마다 개성은 다르다. 도시의 개성은 자연환경과 역사변천의 산물이다. 도시의 유형은 행정도시, 교육도시, 기업도시, 생태도시 등이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는 물론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을 갖춘 평생학습도시, 즐거운 삶을 더불어 누리는 일상행복도시가 있다. 디지털 대륙이 융기하면서 사이버 장터, 사이버 머니, 사이버 학습, 사이버 게임, 사이버 전쟁 등 ‘가상세계(Virtual Reality)’가 열리고 있다. 소통, 유통하는 ‘사이버 통통(通通) 사이버 시대’가 되었다. 도시 혁신 새로운 활로는 ‘지역통합 플랫폼’ 구축이다 도시의 부활 여부는 '지자체-기업-대학' 간 네트워크 생산성에 달려 있다. 시민이 꽃동네·새동네·행복공동체 정신으로 똘똘똘 하나로 뭉친 도시가 지속해서 성장, 진화한다. 영국의 맨체스타는 산업시대의 원조였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슬럼화 되었다가, 프리미어 축구를 통해서 부활했다. 뉴욕의 첼시는 과자공장, 정육점 등이 있었다. 지금은 ‘파스티스’ 레스토랑이 세계의 미식가들을 부르고 있다. 도시가 혁신, 부활하는 공식은 ‘FINE PLAN(화인플랜)’이다. Fusion(융합)-Innovation(혁신)-Network(연대)-Ecology(생태)를 튼튼히 하여서, 도시의 Pulse(생동감)-Landmark(상징물)-Amenity(아늑함)-Novelty(새로움)을 보여줄 때 도시는 혁신한다. 도시 혁신의 새로운 활로는 인근 지역간 유무형 자산, 인적·물적 자산 공유를 통한 지역통합 플랫폼 구축이다. 예를 들자면, 전주-­군산­-익산, 평창­-영월-­단양, 파주-­연천-­포천 3개 도시간 제휴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오는 고객 공유를 위한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약력 소개】 현재 (주)솔로몬경영개발원 마케팅연구소장입니다. SK 마케팅개발원장과 고객관계경영본부장을 맡았고,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역임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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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특별기고] 누구를 시장으로 뽑아야 하는가?
    지금 가장 큰 위기는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소멸〉, 〈편중과 불균형〉이다. 이 네 가지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실행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신개발·재개발을 최대한 자제하고 우리가 가진 유휴자산들을 고치고 채우는 재생방식으로 주택이든, 공간이든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중심의 도시로 혁신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탄소제로를 이루는 일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인구위기〉에 대응하려면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걸 포기해야만 하는지,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깊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 과열교육 문제, 〈지방소멸〉의 위기, 대학의 위기 등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편중과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국토면적 12%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데도 계속 서울과 수도권에 돈을 퍼부어 사람과 돈과 활력을 뺏어와서는 안된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도시 대 중소도시, 신도시 대 원도심, 도시 대 농산어촌 시골 간의 불균형과 편중의 악순환를 끊을 강단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상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잘 선택해야 한다. 가장 큰 걱정은 〈규제완화〉다. 시민이 뽑은 시장이 용적률, 높이제한, 그린벨트 등 도시를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도시계획 규제마저 다 풀어버릴까 걱정이다. 한번 망가진 도시는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긴 긴 세월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제발 도시를 망가뜨릴 사람만은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시장보다 시민의 안목이고 책임이다. 좋은 도시에 살 자격도 여기에 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자. 시민이 시장이다. 【약력 소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 도시설계연구팀장, 동북아도시연구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천천히 재생』(2019), 『도시의 발견』(2016),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2013)의 저자입니다.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erome363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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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이동하의 통통세상] 자연에서 배운다. ‘공생의 지혜’
    덕있는 지도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제비꽃 주변에 개미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덕은 베푸는 것입니다. SK그룹 故최종현 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몇해 전부터 ‘덕의 경영’을 주창하신 바 있습니다. 세계 일류기업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말하신 것입니다. 작년부터 가꾸어 온 쉼터에 지난주부터 자그마한 야생화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 가꾸면 작업이 쉽습니다. 아파트 주변 제비꽃 군집에서 몇 송이 옮겨 심어놓았더니, 비 온 후 오늘 개미집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왜 개미는 제비꽃을 좋아할까? 인터넷 검색해 보았습니다. "천하가 내게 와야지, 내가 천하로 갈 수 없다"고 조조가 말했습니다. 천하는 사람입니다. 개미가 제비꽃으로 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생’인 것입니다. 제비꽃은 바람에 꽃씨를 매개하는 풍매화도, 벌이 매개하는 충매화도 아닙니다. 제비꽃은 개미가 꽃씨를 번식시키다 보니 개미와 제비꽃 군락이 함께 공생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자연현상은 알고 보면 과학적·사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제비꽃은 씨앗을 만들 때 에라이오좀이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씨앗을 물어다가 단백질 덩어리만 챙기고 집밖으로 씨앗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제비꽃과 개미의 공생관계,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가 아닌가요? 코로나는 왜 왔으며, 어떻게 해야 인간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사라질까요? 영국의 산업화와 미국 서부 개척사 뒤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동착취, 인디언 학살과 추방 등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성은 물론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생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미국 동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 근세사를 살펴보면 질병과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연파괴의 역사’입니다. 【약력 소개】 현재 (주)솔로몬경영개발원 마케팅연구소장입니다. SK 마케팅개발원장과 고객관계경영본부장을 맡았고,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역임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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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기고] ‘그림의 떡’과 같은 법과 제도는 바꿔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허용되고 시민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2km를 2분이내에 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가정해 보자. 설령 허용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시민들이 징치(懲治)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령이 있지만, 시민들이 2km를 2분이내에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들이 자신의 권한을 줄이고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이양(移讓)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다. 인류사를 돌아봐도 피가 점철된 혁명적 사건이 아닌 절차적 과정을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기득권자들은 그것을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념대결로 서로 으르렁대는 여·야 의원들조차 자신들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흔히 보아 왔다.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곰곰히 생각해 본다. ‘왜 위정자들에게 전부 맡기고 편히 잠들면 절대 안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저절로 나온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패거리 문화와 금권장치에 찌든 정치를 비난하고 민주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목탁(木鐸)하는 말이 될 것이다. 특정한 어느 누구를 혹은 이념을 우상화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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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특별기고] 가덕도, 국가, 시민, 주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적사안이라 치열한 ‘논쟁공간’ 필요해 시민사회가 나서거나, 주민 스스로 공론장을 열어야 가덕도 신공항이 화두다. 공항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국가, 시민사회, 주민 간 강제와 압박, 수용과 타협, 대립과 저항이란 복잡한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란 미끼를 던진 국가권력,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들자고 국가 계획을 옹호하고 나선 시민들, 권력을 향한 선택적 정의와 본연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시민단체들, 국가 계획에 반기를 든 일부 단체들,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을만큼 바꿔버릴 엄청난 위기 앞에 전전긍긍하며 벌집 쑤셔놓은 듯한 주민들, 이 모두가 서로 다양한 각도에서 대립하고 충돌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주의를 끄는 것은 시민사회의 태도이다. 다수의 부산 시민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국가 목적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수의 시민은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선다. 또 일부 단체는 특정 정치세력과의 친연성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가덕도 주민의 삶의 문제에 천착하지 않은 것은 국가나 시민사회나 별반 차이가 없다. 반대하는 단체들 역시 주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에 대한 대항적 관점이 우세하다. 오랜 국가주의 세례를 받아온 주민의 가치와 판단은 시민, 시민사회보다 훨씬 복잡하다. 어떤 주민은 자신의 삶보다 국가 목적을 더 중시하는 국민(國民)으로서의 충성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주민은 지긋지긋한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개화된 이념에 경도된 주민 일부는 자기 삶의 문제보다 시민단체의 주장을 더 중시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생활공동체의 파괴와 해체보다,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엄청난 모순과 갈등적 사안을 드러내어 서로 견주며, 비판하고, 논쟁하고, 내용적 지향을 만들어가기보다, 여전히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도 논쟁 공간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만들 줄 모른다. 유일한 관심은 자기 목소리의 볼륨을 올리는 일 뿐이다.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사안 앞에서 국가, 시민사회, 주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의 손익계산에만 바쁘다. 시민사회, 시민단체 역시 국가와 주민을 연결하는 공론(公論) 공간을 창출하기보다, 찬반 주장에 몰입해 있다. 주민 역시 자신들의 삶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랏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 혹은 결사반대라는 왜소한 선택에 머물고 있다. 신공항 건설 여부는 공적(公的) 사안이다. 국가만이 공적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권위주의라 하고, 이런 일을 일삼는 권력을 독재정권이라 한다. 신공항 건설은 주민에게도 공적 사안이고, 시민에게도 공적 사안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은 용인될 수 없다. 가치와 이해가 충돌하는 공적 사안에 관한 판단과 선택을 위해서는 ‘논쟁(論爭)’이 필요하고, 국가가 논쟁 공간을 형성하지 않을 때는, 시민사회가 나서거나, 주민 스스로 공론장(公論場)을 열어야 한다. 국가, 시민사회, 주민 간에도 필요하고, 시민사회 내부, 주민 내부에도 치열한 논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담금질을 통해 얻은 결론만이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될 것이다. 【약력 소개】 현재 국회등록 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이며,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국토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생태학 박사이며, 지난 20년간 갈등해결과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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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기고] 뉴딜정책과 한국판 뉴딜 그리고 청소..
    블랙 먼데이로 상징되는 1929년 대공황으로 미국인들은 물가하락과 실업률 상승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조정장치가 될 것이라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물러나고 케인지안들이 득세하면서 유효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뉴딜정책’이 채택되었다.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과 '저축의 역설'을 통한 케인즈 핵심이론은 '돈'을 풀어 유효수요 증가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경기침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작년 7월 14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경제발전 및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하겠다고 시작했다. 어쨌든 우리는 뉴딜, 뉴딜할 때 한동안 길거리에서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조끼입고 다니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다. 한동안 길거리를 장악했다가 어느 순간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사안의 본질을 놓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구제정책 비용을 보전하는 뉴딜사업이 얼마나 엉성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심폐소생하려고 흉부압박상지거상법을 실시할 때 사경을 헤매는 환자는 제껴두고 멀쩡한 사람 흉부를 눌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바로 이러한 사업이 한국판 뉴딜의 일시적 일자리 창출작업이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그 분들이 사라진 주변 풍경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버리는 사람은 있어도 쓸고 줍는 사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수급 불균형이 찾아왔다. '의정부시 비대면 환경정화 운동'에 참여해 개울 산책로를 걸으면서 청소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수다도 떨면서 건강하고 건전한 시간을 보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봉사는 나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비용에 대해 어떤 금전적 반대급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어림잡아 정량적으로 평가하자면 봉사는 물질적 보상을 받으면서 했던 그 어떤 행위보다 더 큰 만족과 행복 수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느꼈던 하루였다. 봉사대원 17명이 함께 민락천을 누볐는데 특히 '풀뿌리 시민회의' 나의 동지들과 어제 함께 했던 천변걷기와 청소 그리고 저녁식사 시간은 추억의 책갈피에 또 하나의 훈훈한 사연으로 남을 것이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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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이동하의 통통세상] 코로나 시대, 생태보존형 그린 비즈니스가 뜬다
    그린 비즈니스란 '환경친화적 가치 추구로 환경부하를 줄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공유가치 창출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을 말한다. 그린 비즈니스에서 환경이란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을 포괄한다.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정신적 환경이 좋지 못하면 국가나 조직, 학교와 가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시간은 허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전염병처럼 마음 약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린 비즈니스에는 경쟁, 효율, 속도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잊고 지냈던 자아를 되찾으며 여유를 즐기는 마음산업(Mind Industry)이 중요하다. 은둔의 나라 부탄은 GNP는 낮지만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 정신적 유대감으로 국민총행복지수가 높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나라는 GNP도 높지만 자연친화적 환경, 다양한 재능의 존중, 타인에 대한 신뢰 등으로 국민총행복지수 역시 높은 선진국이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인간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자연과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산업화에 따라 황폐해진 도시 환경을 재생하려고 공원, 하천 등을 복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연과 벗하며 사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1968년 <월간문학>에 발표된 김광섭 시인(1905 ~ 1977)의 시 ‘성북동 산비둘기’에서 의인화한 비둘기를 통하여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점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 간 공존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중략) ...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성장하던 시기를 지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연친화적 삶을 찾기 시작했다. 계층간 빈부 차,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으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에 눈 뜰 때가 되었다. 2014년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공유가치 개념을 창안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린 비즈니스를 정의하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이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오픈포럼 실전학습 공동체의 형성, 기술변화에 따른 학습과 재학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풍토의 조성은 그린 비즈니스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공동체 상호간 연대감 강화, 나아가 그린 테크놀러지 혁신에도 기여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생태환경 보존형 그린 비즈니스를 선도하여, 경제력ㆍ국방력ㆍ외교력 기반 위에서 정신적 지도국이 되기를 바라고 믿는다. 우리 미래는 밝다. 코로나 터널 끝에 빛이 있다(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Corona tunnel). 【약력 소개】 현재 (주)솔로몬경영개발원 마케팅연구소장입니다. SK 마케팅개발원장과 고객관계경영본부장을 맡았고,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역임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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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 [기고] 농어촌 기본수당! 농어민이 튼실해야 전국민이 행복합니다.
    농어촌 기본수당! 농어민이 튼실해야 전국민이 행복합니다. 한국경제는 여러 어려움 속에 세계사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그늘에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농어촌과 농어민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공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인한 농공 불균형, 농어업 재생산구조의 파괴, 농촌에서의 농민들의 대량이주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은 고된 저임금 노동으로 사람을 쫓아내기만 하였고, 그로 인해 농어촌 경제는 더욱 피폐해졌고, 이제 어르신들만 살아가는 ‘고향’같은 낡은 이미지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촌은 소멸되어가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사회는 도시가 아닌 농어촌이, 1・2차 산업이 아닌 4・5・6차 산업이 주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멸되고 피폐해져 가는 농어촌을 살려내고 미래산업이 일어나는 희망어린 곳으로 만들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수당)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수당)은 취약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차원이나, 균등발전 목적의 지역지원금과 같은 단순한 농어촌 지원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권리’이어야 합니다. 국민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인권, 노동권, 행복추구권이 기본권이듯, 농어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기본 생활보장권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얼마나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국가는 농어민들에게 얼마만큼 삶과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 삶이 바뀌는 농어민 행복시대!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균형발전, 주민참여, 지역소멸, 경제기본권,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매우 발본적인 의제입니다. 농어민이 튼실해야 전국민의 삶과 일상이 행복합니다. 【약력 소개】 현재 경기연구원 원장입니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요저서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구』 등이 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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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시민기고] 과태료 1075만원!!!
    과태료 1075만원. 송산3동 550만원에 이어 신곡1동 375만원, 흥선동 100만원, 호원2동 50만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과태료 1075만원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현수막에 부과된 전체 금액이다. 시정(市政)에 찬성하는 현수막은 떼지도 않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시정(市政)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과태료 폭탄을 투하하는 의정부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선도활동 및 계고장을 우선해서 보내겠다”고 언론에 공표해 놓고도, ‘같은 장소에 두번 게시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조건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15일 CNB뉴스 김진부 기자 취재기사 《“도봉면허시험장 반대” 현수막 과태료 1075만원?...의정부시 행정 ‘오락가락’》에 따르면,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작년 한 해 4만 2천여 건 현수막을 적발했으나 이 중 17건(과태료 부과비율 0.04%)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과태료 1075만원은 지난 5년간 의정부시 전체에서 부과한 금액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것을 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정부시의 야만성을 어떻게 그냥 묵과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들을 공무원들이 눈 하나 깜빡 않고 처리하고 있다. 과연 누가 지시했을까? 제발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 주소로 콕 찍어서 보냈다. 시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현수막에 감정적 대응을 자행하는 의정부시 집행부 및 그 산하기관과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게 부끄러울 뿐이다.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에 대한 철회를 호소할 것이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더 나아가 목숨을 걸고 의정부시의 만행에 대해 싸울 것이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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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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