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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적 공론장 만들기] ②공론장 제안자의 덕목
    나와 내 이웃이 함께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발적 공론장이 성공적으로 꾸려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공론장 제안자, 참여자, 논의 주제, 논의 과정, 의사결정, 실행 등과 같은 공론장 구성 요소들을 미리 살펴야 한다. 공론장이 성공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공론장 제안자란 공론을 통해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을 이장일 수도 있고, 통장일 수도 있고, 사안의 크기에 따라 해당 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나 단체장이 될 수도 있다. 문제의식을 느낀 개인일 수도 있다. 공론장 제안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주민 간에 다양한 견해와 입장차가 있거나 주민간 갈등이 있는 경우, 제안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공론장을 통해 관철하려 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공론장은 협소해지고, 논의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낮아지게 된다. 제안자의 역할은 공론장을 제안하는 사람이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안자가 주민인 경우, 제안자도 역시 공론장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제안자의 권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 참여자, 즉 공중(公衆)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제안자가 기관장인 경우, 개인적 입장이 전체 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제안자로서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이들이 공론장 구성이나 논의과정에 개입하는 경우, 공론장은 왜곡되고 만다. 공론장 제안자가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덕목은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불간섭 원칙이다. 민주성이란 해당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참여 기회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참여 여부는 각자 판단할 문제이나, 그 기회는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공정성이란 공론장 구성과 운영 전 과정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안자의 이해(利害)나, 선호(選好), 선악(善惡) 가치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참여 기회, 정보제공, 발언 및 논의 기회, 의사결정 방식 등 모든 과정과 절차에 특정한 이해나 입장이 개입하면 안 된다. 투명성은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가 왜곡되지 않고 참여자에게 있는 그대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논의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세부 내용을 감추는 경우,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 마지막 불간섭 원칙은 제안자가 자신의 권한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이 무너질 경우, 공론장은 변형·왜곡되고 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약화될 것이다. 특히 국가나 행정기관과 같이 권한과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공론장을 활용하는 경우, 그 폐해는 심각하고 공론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되고 만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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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4
  • [기고] 항일의 고장 연천, 더 늦기 전에 항일 유적지 정비해야
    올해 3.1절을 기해 연천 출신 독립유공자 11명이 추서 포상 결정되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났었다. 연천 주민으로서 또 군의회 의원으로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뿌듯하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집행부에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 실제 결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은 더 크다. ‘의병(義兵)’은 국가가 위급해졌을 때 정부의 징발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 적과 싸운 민간인을 말한다. 대체로 우리는 ‘의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구한말, 조선이 스러져갈 무렵에 조선 각지에서 맹렬한 의병 활동이 있었다. 재작년 연천문화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하여 ‘연천의 항일의병과 3.1운동’이라는 주제로, 연천의 구한말 항일의병 활동을 소개하였다. 나는 원고를 준비하면서 마치 그 당시 의병 한분 한분을 직접 만나 뵙는 느낌이었다. 내가 정리한 연천 의병은 총 27명인데, 나이는 대부분 20~30대이고 10대도 3명이나 있다. 직업은 대부분 농민이고 소금 장수, 콩 장수, 붓 장수, 맷돌제조업자, 유생, 숭의전 참봉 등이다. 일본이 남겨놓은 <조선 폭도 토벌지>와 우리 측 사료집에 의하면 1908년 2월~1909년 말까지 연천에서 일본과 교전 중 사망한 의병이 115명이다. 주로 삭녕수비대, 개성수비대, 연천수비대, 마전헌병분견소, 문산헌병분견소 헌병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 분견소, 수비대 구성원은 무장한 일본 병력이다. 당시 조선 고위관리들은 일제가 주는 어마어마한 돈(병합은사금)과 자손만대 누릴 수 있는 작위를 수여받고 나라를 넘겼다. 그러나 연천에서 농사짓고, 소금과 콩을 팔며 살아가던 우리 군민들은 맹렬히 떨쳐 일어나 기꺼이 자신들의 피를 고랑포구에, 원심원사 앞 법화골 골짜기에, 대광리 어느 산 아래 뿌렸다. 조사된 27명 의병 중 독립유공자로 추서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될까 해서 알아보았더니, 8명만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19명은 조용히 역사에 묻힐 판이었다. 나는 군청 담당과장께 나머지 분들도 추서 신청을 할 것을 제안했다. 과장은 흔쾌히 “군청에서 챙겼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진행해야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담당 부서에서 나머지 분들을 더 찾아내 총 23명을 추서 신청하였고, 이번 11명의 항일의병을 영예로운 독립유공자 자리에 앉혀드리게 된 것이다. 무척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보람된 순간이다. 기 추서된 분들을 합하면 연천출신 독립유공자는 총 42명이다. 재작년 연천 의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산면에 사시는 심상우 의병장 후손을 직접 찾아뵙고 함께 묘소 참배도 하였다. 심상우 의병이 총을 맞고 돌아가신 골짜기는 지금 수목장으로 개발되어 있다. 몇 년 전 까지도 총탄 흔적이 있는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그 곳이 심상우 의병이 총을 맞고 돌아가신 자리라는 것은 자손들만 알 뿐이다. 다른 의병유적지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격렬했던 전투 장소인 대광리 소목개마을 근처, 내산리 법화골 골짜기, 마전군청과 마전향교가 있던 마전리 산기슭... 지금도 그곳에는 110년 전에 조선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 서려 있을 것이다. 위령제든 진혼제든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 필요하다. 연천은 곳곳이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다. 항일운동 유적지만 보더라도 항일 의병유적지 19곳, 3·1만세 시위지 5곳, 기타 항일운동 유적지 10곳이 있다. 개발이 더 진행되기 전에 항일유적지를 정비해야 한다. 적당한 장소에 ‘항일의병 역사공원’ 조성 및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마련한다면 연천군민들께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연천을 찾는 많은 분들께는 산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독립유공자가 42명이나 되는 고장에 걸맞은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끝으로 지면을 빌어 독립유공자 추서 신청에 힘쓰신 문화체육과 김남호 과장과 강상식 학예사 그리고 담당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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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자율적 공론장 만들기] ①자율적 공론장의 의미와 조건
    공론장이란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개인 또는 가정에서 사적(私的)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 처리, 육아, 공원 관리, 도로 안전 확보, 재개발·재건축 등 이웃과 함께 논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것을 공론(公論)이라 하고, 그런 공간을 공론장(公論場)이라 한다. 자율적 공론장에서 자율(自律)이란 말은 남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 그 규칙을 지킨다는 말이다. 자율에 대립하는 말은 타율(他律)이다. 그런 점에서 공적 과제를 논의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내 의지가 포함되지 않는 논의 공간은 타율적 공론장이다. 동장이나 통장이 날짜와 의제를 잡아, 주민에게 참여하라고 통보하고,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타율적 공론장에 해당한다. 자율적 공론장이란 나와 내 이웃이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적 공론장이 왜 필요할까? 공론장이 필요한 까닭은 공동의 과제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그 공론장이 자율적이어야 하는 까닭은 자율적일 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과제 해결의 혜택을 우리 스스로 얻게 되기 때문이다. 타율적 공론장은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기 필요 때문에 만들고, 국민이나 주민을 동원하여 정부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론장에서 주민은 동원 대상일 뿐이다. 자율적 공론장의 목적은 무엇일까? 공론장 구성의 목적은 말 그대로 공적 사안에 대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장 구성의 목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해,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고, 공동체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론장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내 이런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율적 공론장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나와 내 이웃이 관심있는 문제여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나와 내 이웃의 삶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어야 관심도 생기고 참여 의욕도 생긴다. 둘째는 참여하여 말하고 논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관심은 있으나, 참여할 자유가 없다면, 자율적 공론장이라 말할 수 없다. 자유가 먼저 보장되어야 자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논의할 주제가 이미 정해져 내려온다면, 이는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넷째는 논의 방식이나 논의 절차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만나 얼마나 논의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면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회의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자율적 공론장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맺어지면 스스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논의과정에서는 때로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서로 합의하여 결론을 맺게 되면, 그 결론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 따로 행동 따로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논의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자율적 공론장이 된다. 【약력 소개】 현재 국회등록 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이며,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국토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생태학 박사이며, 지난 20년간 갈등해결과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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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이동하의 통통세상] 거울과 저울
    우리들 마음 속에 거울과 저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지만, 저울은 남을 재면서 살아갑니다. 거울은 '선악미추(善惡美醜)'의 자신 모습을 봅니다. 영혼이 순수하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하였기에 죄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와 너와 함께 지내면서 너가 참이 아니기에 나를 다시 보고, 내가 참이 아니기에 너를 다시금 봅니다. 나와 너가 참인 순간 하나가 됩니다. 밖의 너는 안의 나인가 합니다. 몸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담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으켜 세워 산책을 나섭니다. 동편에서 비치는 아침햇살에 마음이 밝아옵니다. 저울은 경계에 처할 때마다 '시비이해(是非利害)'를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선을 긋다기 지우기도 하고, 담을 쌓다가 허물기도 합니다. ‘내가 맞다. 너가 그르다’, ‘너가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하니 이롭고 저렇게 하니 해롭구나’ 하다가 나중에서야 잘못을 알게 되어 후회하기도 합니다. 입장과 상황, 관점과 경험 차이입니다. 시비이해 관계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맞고틀림의 시비를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저울을 들고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있나 봅니다. 공정성은 참 힘듭니다. 이처럼 우리들 삶은 거울과 저울로 살아갑니다. 거울도 거울나름, 저울도 저울나름입니다. 사람마다 거울의 맑기와 저울의 눈금이 서로 다릅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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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시민기고] 위드 코로나 (with Corona)에 대비해야
    수없이 많이 고민할 대상과 사안이 있겠지만 비정규직, 일용노동자, 예술가 혹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무급휴가를 종용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부는 상층에 축척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척된다.’는 말이 있다. 부자는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자본 축적할 기회는 더욱 많아지는 반면, 가난한 계층은 감염 가능성도 높고 파산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코스피나 비트코인 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코로나 창궐만큼이나 서민들을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게 만든다. 결국 코로나는 역병 발생 주체가 어떻게 되었던지 인간이 해결해야지, 현재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을 코로나와 함께 해결하지 않고 살아 갈 수는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해 줄 것이라고 믿는가? 물론 노력이야 하겠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대안세력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장 많은 희생을 하면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민중이 나서야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손가락 빨면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코로나가 조만간 종식될지 혹은 앞으로 두고 두고 더불어 살아야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민중이 세력을 모으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상층부와 가진 자들 즉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자들은 잡은 고삐를 절대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딱히 아쉬울 것이 없으니 말이다. 오히려 자본증식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선의를 가진 영웅이 나타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오직 ‘우리’ 스스로 머리와 손으로만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이미 수없이 교훈을 주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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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시민기고] 현수막 철거비용 23만원
    규정과 법률의 활용을 제멋대로 행하는 불의가 저질러질 때마다 우리는 분노로 떨 수 있어야 하며, 그러는 순간 우리는 동지가 된다. 의정부 풀뿌리 시민회의와 시민들이 연대하여 '도봉면허 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장암동 주공2단지 아파트와 용현동 송산빌딩에 게시했다. 의정부시에서 송산권역센터와 신곡·장암권역센터를 압박해서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떼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전례와 형평성을 들어 부당함에 대해 항의했다. 7호선 민락역 유치 현수막을 무려 9개월이나 장암주공 2단지 같은 위치에 게시했고, 송산빌딩은 1년 넘게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다. 그때는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압박을 한다.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의정부시장이 바뀌기라도 했는가? 공무원들이 대거 변동이 생겼고 가치관이 갑자기 변했는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병용 시장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서로 할 말은 하고 들을 것은 듣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 시의 입장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고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느냐?”고 항의했더니, ‘연면적 3,000미터 이상 상업 및 공업용 건물에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니 철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런데 부과 대상이 가관이다.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인 의정부 시민회의가 아닌 장암동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와 송산빌딩은 현수막 제작·설치업체에 계고장을 보냈다. 페이스북 그룹방에 게시한 영수증을 누군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했으며 그 업체를 추적해 계고장을 보내서 “앞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면 장당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나는 송산권역센터에 전화해서 이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이면 내가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자마자 현수막 정화작업을 하느냐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격렬하게 항의했더니, 자기들도 내 말을 이해는 하지만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철거할테니 다른 상인들에게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압박을 가하지 말라고 부탁하고서 현수막 철거를 결정했다. 시는 작전이 맞아 떨어졌다고 쾌재를 부를런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목표했던 게시기간은 1개월이었고 만족할만큼 노출했다. 또 시집행부는 시민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으며 반대의견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묵살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의정부시가 대응하는 얄팍하고 치졸한 방법과 똑같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 단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1. 시민들 의사가 반영되는 시정(市政)과 협치를 실시하라. 2. 서울시에만 좋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땅인 장암동 이전에 지속해서 반대운동을 한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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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이동하의 통통세상]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이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장소이다. 1992년말 현금이 바닥나면서 위기에 처한 IBM은 외부에서 특급 구원투수인 루 거스너를 영입하였다. 1993년 취임하자마자 현장으로 고객을 찾아다녔다. 그 결과 IBM을 위기에서 구하게 된 해법을 찾았다. MBWA (Management by Walking Around), 즉 ‘현장경영’을 한 덕분에 비즈니스 컨설팅사업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작은 차이를 통해서도 커다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 히카리(光) 시에 있는 우메다(梅田) 병원은 사인(Sign)류 전체가 공간을 부드럽게 느끼는 백색 면(綿)을 사용하고 있다. 소아과 고객인 어린이들이 초콜렛을 먹은 손으로 흰색 천을 만져서 쉽게 더러워진다고 해도 ‘최고의 청결함’을 유지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백화점에 여성고객이 입구에 들어선 후, 오른편으로 많이 방향을 틀까? 왼편으로 방향을 많이 틀까?”라는 작은 질문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다. ‘여성고객의 90%가 오른편으로 방향을 튼다’는 관찰 사실을 뉴욕 삭스 백화점에 알렸고 1948년 출입구 오른편에 매장을 잡으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오늘날 세계 일류 화장품기업인 ‘에스티 로더’가 탄생하게 된 비화이다. 현장에서 고객을 위한 질문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고객을 위한 발상은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다. 그 방향성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명확해진다.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 고객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표는 결국 고객 마음 속에 ‘러브마크(Love Mark)’라는 느낌표로 보답받는다. 브랜드는 고객의 느낌표인 것이다. 【약력 소개】 현재 (주)솔로몬경영개발원 마케팅연구소장입니다. SK 마케팅개발원장과 고객관계경영본부장을 맡았고,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역임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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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기고] ‘기본소득’, 선도국가로 가는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일성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었습니다. 선진국을 쫓아가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도전정신’과 ‘결연한 의지’를 담은 약속이라 짐작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비상 상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시와는 격이 다른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아는 길, 모두가 가는 길만을 따라가며 검증된 방식만을 고집하는 후진적 관행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K-방역, K-팝, K-무비 등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역사’는 아무도 가지 않은 우리만의 길을 발견하고, 개척하는 무수한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항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출발한 ‘실험적 정책’은 ‘경제방역’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심리방역’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지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국가의 작은 배려는 모두의 가슴에 자긍심과 극복 의지를 심었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실험하고 수용하는 너른 토양입니다. 지나간 경험에 갇혀 새로운 도전의 씨를 말리는 마구잡이식 벌목을 하면서 푸른 숲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선도국가는 우리가 여태 가보지 못한 신세계일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면서 아는 길만을 고집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모처럼 만에 불붙은 기본소득 논의가 무조건적 반대와 깎아내리기식 정쟁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정책 토론으로 이어져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약력 소개】 현재 경기연구원 원장입니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요저서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구』 등이 있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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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공론장과 자치] 젊은 세대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되었다
    최근 지역에서 세상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다. 어떤 농촌 지역에 대규모 LNG 발전소가 들어올 계획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치고, 이제 지역주민의 동의만 받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건설사측 입장에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낙관할 그 시점에서 문제가 터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50~70대가 대부분인 원주민 마을이었다. 그들 역시 반길만한 일은 아니었으나,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고 발전회사에서 마을 기금 등을 조성한다하니 큰 반대 없이 넘어갔다. 주민 뜻이 이러하니 지역구 의원, 군의원 등 단체장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이렇게 유치결정 일보 직전까지 왔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발전소 건설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아파트 입주자, 입주예정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대부분 30~40대들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도시에서 밀려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로 찾아 나선 이들이었다. 몇몇 젊은 엄마들로 시작된 반대 운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말 그대로 들불처럼 번졌다. 이들은 LNG발전은 청정에너지라는 발전회사의 주장은 거짓이며, 발전소가 미세먼지, 질소화합물을 다량 발생시키고 아이들 성장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발전소는 절대 유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였다.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지고, 서로 정보를 퍼 나르고 엄청난 수다가 쏟아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원을 늘려가며 불만과 분노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정부, 국민권익위, 인권위 등 온갖 청원게시판에 자신들의 주장과 발전소 유치의 부당성을 알리며, 유쾌한 반란을 모의했다. 온라인에서 세를 모은 다음 곧바로 오프라인 집회가 열렸다. 30~40대 젊은 여성들의 반란으로 몇 달 새 지역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발전소 건설에 동의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원주민들이 술렁이더니, 하나 둘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이제는 대세가 되어 버렸다. 지자체 의원, 단체장 역시 내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듯 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지역사회 원주민들의 목소리에 신참들이 찍소리 못하고 끌려갔을 판인데, 상황이 전도된 것이다. SNS와 모바일로 무장한 젊은 엄마들이 원주민들을 이끌면서 지역사회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복시켜가고 있다. 기성세대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의사결정 주도권이 새로운 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좋든 싫든 세상이 바뀐 것이다. 【약력 소개】 현재 국회등록 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이며,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국토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생태학 박사이며, 지난 20년간 갈등해결과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본 기고문은 통통미디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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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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